금감원장 '취약계층 빚 상환능력 모니터링'

2금융권 대출금리 체계 합리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능력이 악화되고 있지 않은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진 금감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저신용·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악화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심사 강화 등 금융사로 하여금 리스크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진 금감원장의 발언은 지난 한 해 동안 39조원 증가한 가계부채가 국가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금감원이 공식적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7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가계대출 연체율은 0.49%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대외요건이 변화하면 가계 빚이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진 금감원장은 또 IT기술과 금융의 융합·혁신도 측면지원 할 뜻을 밝혔다. 그는 "금융사가 수익기반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IT와 연계된 지급결제서비스 등 새로운 수요에 부합하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자금융사기와 관련해서 진 금감원장은 "대포통장을 과다하게 발급한 금융사에게 개선계획을 내놓도록 하고 대포통장 양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금리 사금융으로 몰리는 서민을 위해 "제2금융권의 합리적인 대출금리 체계 정착을 유도하고 고령자, 생활보호대상자 등 소비자 민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과도한 검사관행은 금융사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진 금감원장은 "관행적인 종합검사는 축소하고 중대·취약 부문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중대하고 조직적인 위법·부당행위나 다수의 피해를 초래한 사안은 기관 제재와 금전적 제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또 금융산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불완전판매가 증가하고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우려해 관련 모니터링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진 금감원장은 "엄격한 기업신용위험평가 등 옥석가리기를 통해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정상화 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력 훼손을 최소화 하고 신속한 유동성 지원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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