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靑 정책조정수석이 '옥상옥' 안 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3일 단행한 인사 개편에서 주목되는 것의 하나는 청와대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한 점이다. 박 대통령은 기존의 국정기획수석실을 정책조정수석실로 바꾸었다. 수석에는 김대중 정부 때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낸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앉혔다. 연륜이 있고 자신과 호흡도 맞춰 본 인물을 기용함으로써 소통과 조정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현 수석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옥상옥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따른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면서 '협업'을 강조했다. 하지만 연말정산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개혁 등에서 보듯 부처 간은 물론 당과 정부, 청와대와 당 간에 엇박자가 잦았다. 박근혜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정부 부처는 물론 여야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갈등 소지를 사전에 조율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여러 곳에서 경제 정책을 다뤄 본 현 수석의 발탁으로 청와대와 부처, 당정청 간 조정이 전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현 수석 자신도 "박 대통령이 집권 3년 차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경제살리기와 이를 위한 4대 분야 구조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해결하도록 보좌하고, 정책을 조정하는 조율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현 수석의 전공인 경제 분야의 청와대 및 정부 조직을 보면 과연 기대만큼 역할을 해낼지 의문이 든다. 당장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과 경제수석실 간의 업무 분장이 모호하다. 경제팀 수장인 경제부총리와의 관계 설정도 그렇다. 실세라 불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경제수석으로 이어지는 경제팀에 그가 옥상옥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세 사람이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역할의 분담과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이뤄져야 한다. 특히 현 수석이 정책 조정자로서 자리 잡으려면 그에 걸맞은 권한과 역할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 내부 또는 청와대와 정부 사이에 정책 혼선과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정책기획수석과 경제수석 사이의 갈등으로 혼란을 빚은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