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험산업 지급여력제도 개혁하는데…보장성상품 비중 커질듯

보험연구원 '중국 보험산업 체질 개선 필요'…전업사나 중소형사는 자본 부담 클 것으로 보여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국 보험산업이 외형에서 내실 위주 성장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는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험산업의 활발한 구조조정과 함께 상품 및 자산구성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21일 보험연구원이 분석한 '중국 보험산업의 지급여력제도 개혁(C-ROSS) 영향과 전망'에 따르면 중국 보험산업은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산업재편 요구와 국제감독기준 준수 압력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는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 수립과 자본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재무건전성규제 개혁안(China Risk-oriented Solvency System)을 발표했다.김해식 연구위원은 "중국 보험산업에서는 외형 위주 성장에서 내실을 다지는 체질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시장개혁 추진과 더불어 이에 대응해 재무건전성규제 강화 필요성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은 2011년 중국 금융시장의 안정성 평가를 통해 중기개혁과제로서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규제를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었다"고 말했다.중국 보험시장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5.4%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힘입어 연평균 19%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며 세계 4대 보험시장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기준 중국 보험산업의 자산 규모는 8.3조 위안이고 보험료 규모는 1.7조 위안을 기록했다.전체 보험회사 수는 168개사로 한 해 평균 10개사가 시장에 새로 진입하고 있다. 생명보험시장과 손해보험시장 모두에서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CR3)이 50%를 넘고 있다. 외국계 보험회사의 경우 회사 수는 전체의 30%를 차지하지만 시장점유율은 생명보험 5.6%, 손해보험 1.3%에 불과하다.중국 보험시장의 성장세에도 보험사의 열악한 수익성과 지급능력 개선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보험산업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구분 없이 지난 10년 간 대다수 보험회사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당기순익의 내부유보를 통한 자본 성장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경아 연구원은 "상위사를 제외한 대다수 중소형 보험회사가 지속적인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수익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점유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사의 경우 수익성은 양호한 편이지만 빠른 매출 성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자본이 충분하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중국 보험감독위원회(CIRC)는 보험회사의 수익성과 경쟁력 개선을 위해 보험료, 자산운용,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개혁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중국 보험시장에서는 현재 자동차보험료 단일요율(tariffs)을 포함한 가격규제와 투자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또 다양한 시장 진입통로를 제공하는 개혁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손해보험 이외의 종목에 대해서는 50% 투자 상한을 통해 시장 진입을 제한했다. 그러나 최근 인수합병 개혁안을 통해 동일 종목 내 복수 보험회사 소유를 허용하고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서는 건강보험에 100% 지분투자를 허용해 외국 보험회사의 시장 진입을 용인하고 있다. 동시에 부실한 보험회사의 퇴출 통로를 마련했다.중국 보험산업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규제가 국제기준이 권고하는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와 비교해 단순한 위험반영과 재량적 감독에 대한 개선 요구에 직면했다. 현재 중국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선순위채권자보다 후순위여서 부실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김 연구위원은 "다른 한편으로 지급여력비율 100%에 미달하는 보험회사가 영업을 지속하는 현상이 흔하게 관찰되고 있다"며 "규제 해석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감독도 포괄적이어서 규제 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대내적으로 중국 경제는 과거보다 한 단계 낮은 경제성장률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뉴노멀에 진입하면서 중국 정부는 보험산업에도 자본 효율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2012년 이후 한 자릿수 실질 GDP 성장률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과거처럼 외부요인이나 정책대응 실패가 아니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 성장잠재력 약화에 기인하고 있어 중국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성장 축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라 보험산업의 성장 속도 둔화도 불가피해 보험료 성장에 기댄 양적 성장에 가려져 있던 열악한 수익성과 부족한 자본 문제가 수면 위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CIRC는 올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 대한 C-ROSS 세부 시행안을 발표했다. 중국 전역의 모든 보험회사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지급여력제도다. 제한적인 감독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역적 차이에 따르는 감독재량의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중국 보험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개혁을 제시했다.C-ROSS는 위험 간 분산효과와 위험관리수준을 반영해 보험회사의 요구자본을 산출한다. 계량화가 가능한 위험(보험, 시장, 신용위험)만을 평가해 최소요구자본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또 보험회사가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가능성(통제위험)을 위험관리평가(SARMRA)를 통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산출에 반영한다. 중소형 보험회사에는 지급여력비율 충족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반면, 대형 보험회사에는 C-ROSS의 전면 수용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내부모형을 장려하거나 요구하지는 않는다. C-ROSS의 감독당국이 지급여력비율 결과에 따라 감독조치하거나 계량화가 어려운 위험과 지급여력비율을 통합한 IRR 등급평가에 따라서 감독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감독재량을 줄이고 보험회사 부실에 사전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C-ROSS의 도입으로 중국 보험시장은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를 갖추면서도 자국 경제와 보험시장의 환경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에 미칠 영향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가 구조적 전환기에 들어섰고 인수합병과 가격규제 완화 등 다양한 보험시장 개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서 보험산업은 활발한 구조조정과 함께 상품 및 자산구성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김 연구위원은 "대형 보험회사는 분산효과와 위험관리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전업사나 중소형사는 자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EU식 지급여력제도에서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로 전환한 우리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중국 보험산업에서도 보장성상품과 안전자산의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재보험에 대한 위험계수가 국내재보험 위험계수에 비해 매우 높아서 중국 보험산업의 해외재보험 의존도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