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허송세월’ 월미은하레일…첫 단추 잘못 꿴 전시성사업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853억원을 쏟아붓고도 안전성 문제로 5년 가까이 개통이 미뤄져온 인천 ‘월미은하레일’. 두차례 시 정부가 바뀌면서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를 놓고 우왕좌왕하다 결국 ‘소형 모노레일’로 가닥만 잡은 채 또 한 해를 넘기고 있다. 월미은하레일은 혈세와 행정력 낭비, 시공사와의 법적분쟁 등을 야기하며 전시성사업의 대표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어떻게 시작됐나= 월미은하레일은 2008년 안상수 전임 시장 시절 국내 첫 도심 관광용 모노레일로 시공됐다. 인천역~월미도를 순환하는 6.1km 길이의 모노레일로 시 예산 853억원이 투입됐다. 애초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맞춰 2009년 7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시험운전 중 잦은 고장 등으로 개통이 무기한 연기됐었다. 정식 준공은 2010년 6월이다. 2010년 7월 송영길 시장이 취임하면서 월미은하레일은 혈세낭비와 부실시공 논란이 거세지면서 여·야 정치적 공방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결국 발주처인 인천교통공사가 지난해 5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안전성 검증을 통해 월미은하레일이 차량, 궤도, 토목, 신호·통신, 전력 등 모든 분야에서 부실시공 됐다고 결론짓고 ‘정상개통 불가’ 방침을 공식화했다.교통공사는 월미은하레일의 문제점으로 ▲검증안된 Y레일 궤도시스템 도입 ▲철도시스템 건설 무경험인 한신공영의 시공 담당 ▲철도 완성차량 제작 무경험인 로윈의 차량 제작·납품 ▲금호엔지니어링의 부실 감리 ▲옛 인천교통공사의 사업관리 소홀 등 5가지를 지적했다.또 감사결과 2010년 3월 시운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허가가 나고, 같은 해 6월15일 안내륜 우레탄 바퀴의 박리 및 탈락사고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인데도 하루 뒤인 6월 16일 준공처리된 사실이 드러났다.이에 따라 교통공사는 월미은하레일의 부실 시공과 재정손실 책임을 물어 시공사 한신공영, 책임감리단 금호이엔씨 관계자를 비롯 교통공사 안현회 전 사장과 임직원 등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관련공무원 8명이 징계 또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교통공사와 한신공영간 법적 소송도 진행중이다. 교통공사는 월미은하레일의 부실시공 및 안내륜 축 추락사고 등에 따른 법적책임을 묻겠다며 2012년 9월 한신공영을 상대로 27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레일바이크→ 소형 모노레일로 번복=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 월미은하레일을 ‘레일바이크’로 새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안전성 논란이 많던 Y레일을 철거한 뒤 기존 시설과 차별화한 전국 유일의 스카이바이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우선협상대상자로 A사를 선정했고 A사는 보증금으로 9억500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전문 엔지니어링 기술조사, 시민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결정된 레일바이크가 유정복 시장이 취임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쪽으로 상황이 다시 바뀌면서 지역사회 찬반 논란이 일었다. 유 시장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만큼 시민에게 가장 유용한 방안을 찾겠다는 것인데, 새누리당이 다수인 인천시의회까지 가세하면서 정치쟁점화 됐다.이후 월미은하레일의 활용방안을 놓고 고심하던 인천시는 최근 월미은하레일을 레일바이크 대신 ‘소형 모노레일’로 활용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월미은하레일을 준공하고도 정상개통을 못한 것도 모자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만 1년여가 걸린 셈이다.교통공사는 레일바이크가 날씨 영향 때문에 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페달을 밟아야 하는 특성상 중·장년층의 이용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소형 모노레일 활용 쪽으로 사업 방향을 정했다. ◆민간사업자 자격 논란= 월미은하레일이 소형 모노레일로 사업이 추진되면 기존 Y레일과 차량은 교체가 불가피하다. 우선협상자인 A사는 철거비 포함 총 190억원을 들여 18개월 간의 공사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2016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년간 운영권을 확보하게 되는 A사는 매년 수익금 중 8억원을 시에 납부하게 된다.교통공사는 A사의 기술력 등에 대한 검증작업을 마치는대로 이르면 이달 중 사업방향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A사의 사업자 자격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A사는 자본금 14억5000만원의 시스템 엔지리어링사다. 사업분야는 조경·토목·환경디자인·철도·신교통시스템 등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모노레일 건설(시공) 실적이 없다는 사실이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나면서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다.이도형 시의원은 지난달 24일 건설교통위 행정사무감사에서 “A사가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2008년부터 고가 모노레일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시공이 아닌, 마스터플랜을 구축하는 수준”이라며 A사의 시공 실적 부재와 기술력 등을 지적했다.또 A사의 협력사인 철도차량 제작업체인 B사가 2006년 파주영어마을에 노면전차(트램)를 설치했다가 안전성 문제로 운행 중단 처분을 받은 사실도 문제가 됐다.교통공사 관계자는 “A사가 모노레일 건설 실적은 없지만 연구개발·설계 경험을 충분히 갖춰 자격에 문제가 없다”며 “사업자 공모당시 시공·제작 능력이 있는 협력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철도차량 시공·제작 능력이 있으면 궤도차량도 가능하고, 국내에 이런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이 많다”며 “A사와 협력업체에 대한 자본·기술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