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기자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조직을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최 이사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그동안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완전히 독립시키는 방안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대해 최 이사장은 "아무리 독립된 기금운용공사를 만들어도 정부로부터 완벽히 독립되기는 힘들다"며 "국민연금은 주인이 있는 돈이고 그 돈의 운용조직이 원천과 무관하게 돈을 운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캐나다의 경우 연금 징수 및 지급 업무를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독립된 기금운용공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공무원 조직이 아닌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징수·지급을 맡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며 "제3의 기관이 기금을 운용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 이사장은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책임과 권한이 기금운용을 전담하는 최고 담당자인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주어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돼 있는데, 복지부 장관이 온전히 기금운용에만 신경 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그는 "기금운용을 놓고 24시간 자나 깨나 그 문제만을 고민하는 사람이 운용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이 24시간 보건복지 업무는 고민하지만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24시간 고민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금운용위원회 책임자가 바뀌는 걸 진작에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최 이사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확충 및 개편 계획을 밝혔다. 그는 "436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인원이 현재 총 210명인데 운용자산이 183조원 규모인 싱가포르 테마섹의 경우 기금운용 인력이 400명에 달한다"며 "임기 내 기금운용 인력을 깜짝 놀랄 수준으로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또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 인력 중에는 산업이나 국가 등 부문별 전문가가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며 "글로벌 연기금처럼 기금운용조직을 전문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