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4월22일 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미국발 셰일가스 혁명 세계 에너지패권 장악▶진도 팽목항 밤새 울었다▶"지위고하 막론 사고책임 묻겠다"▶정책금융公 1조펀드 조성 공기업 해외자산 사들여▶25일 방한 오바마 '애도 모드'로 전환*한경▶숨죽인 경제…내수가 가라앉는다▶"선장의 행위 살인과 같아"▶셰일가스 펀드에 뭉칫돈▶평택·수원 집값 '삼성벨트' 효과*서경▶파생상품 양도세, 거래세보다 세수 실익 적다▶전국민 '세월호 트라우마'에 소비활동 뚝▶불붙은 특허전쟁▶"규정위반·불법묵인 책임 묻겠다"*머니▶애초부터 해양 통합관리는 없었다▶삼성SDI "中 500만 친환경車시장 잡는다"▶올 1학기 수학여행 전면중단*파이낸셜▶속절없이 흘러간 6일 이제야 24시간 수색체제▶"세월호 참사, 강력히 책임 묻겠다"▶대한전선 매각 속도낸다◆4월21일 월요일 주요이슈 정리* -세월호 침몰 6일째인 21일 오후 3·4층 객실 내의 수색이 본격화되면서 사망자 숫자가 급속히 늘어. 구조팀은 현재 3·4층 격실 진입로를 확보하고 대대적인 수색에 나서 면서 시신을 대거 발견하고 있음.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이날 오후 3층과 4층 객실에서 23구의 시신을 추가 수습했다고 밝혀. 외국인 사망자도 3명 포함돼 있으며 모두 남성인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오후 11시 현재 사망자는 87명, 실종자는 215명으로 집계. 한편 대책본부는 현재 야간 수색을 위해 채낚이 어선을 동원하는가 하면 카메라·음파 탐지기가 장 착된 미국산 원격수중탐색장비(ROV)를 투입해 수색 중임. *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1일 1등항해사 강모, 신모씨와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 이들은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음. 수사본부측은 혐의 적용은 기소할 때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며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힘.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선주를 포함한 주요 참고인 44명에 대해 출국금지. 수사본부는 이들을 상대로 세월호 운항 과정에서의 무리한 지시 여부, 위법·탈법적 객실 증축과 화물 과적 가능성, 선장·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 * -청와대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시한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지시사항을 18개 항목으로 나눠 즉각 대응하기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의 긴급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해 결정했다고 밝힘. 민 대변인은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18개 항목으로 세분했으며 각 수석실별로 소관사항을 배분하고 각 부처를 독려해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며 각 수석실의 담당 부처가 맡아서 처리해야 할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이행을 독려하고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함. 한편 민 대변인은 20일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의 슬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시도해 공분을 샀던 안행부 공무원(송영철 감사관)은 일벌 백계 차원에서 사표를 즉각 수리해 해임 조치했다고 전해. * -정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과 각료의 야스쿠니 참배와 관련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변인 논평을 발표. 외교부는 21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대변인 논평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과거 일본의 식민 침탈 및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 에 또 다시 공물을 보내고, 일부 현직 각료들도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혀.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의 봄 제사를 맞아 이날 공물을 봉납. 또 신도 요 시타카 총무상과 후루야 게이지 납치문제 담당상은 지난 12일과 20일 각각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내 LPG 건조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 21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과 울산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4분께 울산 동구 일산동 현대중공업 제5도크에서 건조중이던 8만4000t급 LPG 운반선에서 불이 났음. 사고 직후 울산대병원으로 이송된 3명 가운데 한 명인 이모씨는 숨졌고 화재 진압후 현장 수습중 김모씨가 사망한 것이 확인.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재판부 에 변론재개를 요청.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 검찰이 내세운 변론재개 요청 사유는 크게 두가지로 첫번째는 유씨의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를 입증할만한 이메일 내역을 발견해 이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씨의 동생에 대한 증거보전 과정에 변호인이 지적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임.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탈북자단체가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유씨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유씨의 이메일에서 편의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확보. * -신한생명이 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의 집행업무를 소홀히 진행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 21일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2011년 1월1일부터 지난해 2월28일 사이 특정 쇼핑업체로부터 11억8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비용 처리. 이 가운데 1억8500만원은 동 거래처의 대표로부터 상품권 등을 되돌려 받아 12개 금융기관보험대 리점에 영업성 경비로 사용. 하지만 나머지 9억9600만원은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았음. 금감원은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신한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를 실시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했음. * -교육부가 올해 1학기 수학여행을 전면 중지하기로 결정. 교육부는 21일 오후 2시 정부세 종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강화 등을 논의한 결과, 현재 학생과 학부모 등의 불안을 감안해 1학기에 예정된 수학여행은 전면 중지 하기로. 과거 답습적인 대규모 수학여행의 '존폐' 여부는 학생, 교사, 시도교육청 등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혀. * - KT는 지난 1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특별명예퇴직에 접수 마감일인 21일까지 총 8320명이 신청했다고 밝힘.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진다면 지금까지 KT가 실시한 명예퇴직 규모 중 가장 많은 사례가 됨. KT는 21일 퇴직자들이 원할 경우 KT M&S, ITS(고객서비스법인)에 2년간 재취업을 선택하도록 조치했으며, '1인 영업점' 창업 지원이나 창업/재취업컨설팅 등 전직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 이번 명예퇴직은 KT 노사간 합의에 따라 근속기간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것으로, 명퇴 신청자들은 오는 23일 인사위원회를 거친 후 30일 퇴직할 예정.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롯데홈쇼핑 납품업체 비리 사건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시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 그룹 정책본부 개선실(감사실)이 일부 계열사 직원들에게 '개인 사찰' 수준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단독 보도한 기사. * -주요 금융공기관 15곳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난해 15개 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채운 곳은 단 6곳에 불과해 2012년보다 2곳 더 줄어들었으며 상당수 금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채우지 않고 상당액의 벌금성 고용부담금을 내는 등 금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본 기사.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