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초연금은 거래용으로 쓸 카드 아니다'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새누리당은 25일 기초연금법제정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데 대해 "마지막 본회의인 27일에 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7월부터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드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야당에 협조를 주문했다.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정략적으로 지연작전을 펼치는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할 줄알고 축구에서 드러누워 할리우드 액션을 하는 '침대 축구'를 하다가 자책골을 넣는것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원내대표는 이어 "기초연금법은 정략을 위해 만지작거리고 거래용으로 쓸 카드가 아니다"라며 "나라 곳간이 어려워 어르신께 얼마 안 되는 돈을 드리는 것도 죄송스러운데 이마저도 늦어지면 민주당은 불효막심 정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시행령ㆍ시행규칙 정비, 지자체 시행준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필요한 절차 때문에라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비상식적인 트집을 잡으면서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어떤 경우에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있게 해 달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예산안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기초연금법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은 정부안을 상정도, 논의도 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몽니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민주당 방안대로라면 법 개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억지 주장을 펴는데 민주당 방안대로 하더라도 법률 규정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민주당이 3,4월 국회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가능하지도 않고 억지로 그렇게 하면 시행착오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민주당이 어르신들의 생계유지에 대한 진정성 있다면 7월부터 지급할 수 있게 2월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