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주년, 시민사회단체 개각 요구 고조

시민단체, 잇따라 주요 각료-측근 교체 목소리 높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박근혜정부 취임 1주년을 계기로 국정 쇄신을 위해 개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4일 오전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임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내세워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결국 공약을 폐기하고 정책을 후퇴시켜 국민들을 실망시켰다며 "무엇보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거부하는 등의 민주주의 퇴행의 징조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진실을 숨기고, 스스로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당사자인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3인을 해임하는 것이 집권 2년을 맞아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최우선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특히 집중 공격했다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위한 국정원 직원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 공개로 정치권의 'NLL 포기 논란' 부채질 ▲이재명 성남시장 뒷조사, 성남시 공무원 인사정보와 공사정보 등 수집을 이유로 꼽았다. 또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대선개입행위에 대해 해당 직원 징계는커녕 변호사비까지 지원한 점 ▲ 국민 상대로 한 사이버심리전은 정상적 업무라며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 유지 ▲검찰 특별수사팀이 긴급체포한 국정원 직원들에게 '입 열지 말라' 지시해 수사 방해를 한 사실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책임 등 총 7가지 이유를 들어 해임을 촉구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검찰 특별수사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결론에 선거법 적용 말도록 외압 행사를 한 점 ▲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원칙적 수사 지켜내려던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려 혼외자 의혹만으로 감찰 지시하고, 부실한 조사결과 근거로 사퇴 압력 행사 ▲서울시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책임 등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불법개입 불법행위가 진행되던 2012년 당시 국방부장관으로 있으면서 불법 행위 지시 또는 묵인 혐의로 수사대상이라는 점을 들어 해임 후 피의자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또 다른 주요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난 21일 박근혜정부 1주년을 맞아 교수-전문가 250명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이들 뿐만 아니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현오석 부총리 등을 국정 쇄신을 위해 우선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개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