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부 장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원점 재검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6일 한국제약협회를 방문해 협회 관계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보건복지부는 16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한국제약협회와 공동으로 구성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를 방문, 4층 회의실에서 이경호 회장과 김원배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문 장관은 “정부와 제약협회 그리고 관련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최대한 빨리 구성해 정확한 데이터 등을 분석해가며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경호 회장은 “협의체 구성은 좋은 제안”이라면서 “그간 임기응변적인 제도들이 쏟아져 매우 복잡하고 산업 전반에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부담을 주었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회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과거의 불법 허위청구를 하지않고 준법한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발상으로 정당성과 윤리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미 일괄약가인하 등으로 앞으로도 매년 2조원대의 약가인하가 계속 발생하고 약가의 거품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시의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폐지를 촉구했다. 이종욱 혁신형 제약기업협의회 회장(대웅제약 사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은 그간의 일괄약가인하에 따른 충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진출 등을 위해 노력해온 제약사 입장에서 ‘이제 겨우 일어서보려는데 뒤통수를 쳐 엎어지게 하는’것과 마찬가지라”라며 “세계 7대 제약강국 비전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에도 글로벌 제약사를 키우겠다면 이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장관은 “2012년 시행된 일괄약가인하는 비정상적인 조치로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면서 “어떤 정책이 상식적이면서 제약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큰 차원에서 고민하고 대안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이경호 회장은 “건보 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제약산업 육성지원이라는 양 측면에서 너무 건보 재정에만 무게를 둔 약가정책만 고집할게 아니라 제약산업이 스스로 도약해나갈수있도록 균형있게 접근, 논의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