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주기자
지난 10일 취득세 영구인하 등 부동산 대책 법안 일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시장에서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모습이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지난달 주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조합설립 총회를 열어 인가까지 받으려 하는데도 문의 없이 조용하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J공인중개소 대표)"크게 개선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취득세 영구인하 국회통과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서울 강동구 둔촌동 H공인 대표)취득세 영구인하,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법들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장 반응은 날씨만큼이나 냉랭하다. 정부 대책에 재빠른 움직임을 보이던 재건축 대상 아파트 시장마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지난 주말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동권(송파·강동) 공인중개사들은 대부분 부동산 대책 관련 법 국회통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 대책이 아닌 단지별 재건축 추진 상황에 따라 명암이 엇갈린다는 설명이다.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예정이지만 매수문의가 많지 않다. 인근 J공인 대표는 "이상하게도 아예 문의가 없이 조용하다"며 "주변 상가 음식점도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졌다고 할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다주택자양도세 중과폐지나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등 다른 부동산 대책 관련법들이 여전히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탓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1주택자 매수자 대상 양도세 5년 면제 혜택이 이달까지인데도 매수자들이 주택을 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또 다른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다. 둔촌동 H공인 대표는 "취득세 영구인하 등은 어차피 될 것으로 예정됐던 것이기 때문에 문의가 좀 늘긴 했어도 그로 인해 거래가 크게 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며 "매물 양이나 가격의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그나마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매매시장은 거래가 늘었다. 지난주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와 본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주께 조합원분양신청 접수에 나서며 사업이 급물살을 탄 영향이다. 고덕동 L공인 대표는 "이쪽은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소급적용시기 등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사업 진행이 빨라지며 지난 한 달 동안 개점휴업상태였다가 문의가 늘고 법안 통과 후 거래도 이뤄졌다"고 반색했다.그렇지만 불안의 불씨는 여전하다고 했다. L공인 대표는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나면서 거래는 이뤄졌지만 아직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법안들이 있어서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정책을 내놔도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책 신뢰도가 없어지며 재건축 단지들도 상황에 따라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더 이상 국회 탓 하지 말고 자신이 없다면 대책을 발표하지 말아야 한다"며 "시장은 수요공급 원리에 맡기고 국회와 상관없이 정부 시행령만으로 바꿀 수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재건축이 아닌 기존 아파트 시장은 더 침체돼 있다. 암사동 L공인 관계자는 "취득세 영구인하 등 법안 국회통과 후에도 문의가 전혀 없다"며 "예년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막달효과'가 있었지만 올해는 그런 것도 없고 6억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본 적이 없으며 여전히 전세물건만 귀한 상태"라며 부동산 법안 대책 이후 변하지 않은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