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明暗]대기업은 '나눔' 중기엔 '보탬'…기업 활력 떨어뜨린 게 흠

<동반성장위 3년, 성과와 과제>

①출범 3년, 동반성장지수 明暗적합업종 확대·가이드라인 제정 등 성과…"평가기준 모호·일방통행 역효과" 목소리도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대·중소기업 간 갈등문제를 발굴,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확산 및 사회적 양극화 해소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협의체 동반성장위원회가 오는 13일 설립 3주년을 맞이한다. 동반성장지수 산정,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 지정 등의 기능으로 건전한 대·중소기업 간 생태계 형성을 주도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 하지만 각론(各論)으로 들어가면 평가가 엇갈린다. 동반성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산업경쟁력과 중견·중소기업 자생력을 오히려 약화시켰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본지는 총 3회에 걸쳐 동반성장위원회 3년간의 업적과 성과별 경제계의 평가, 외국 사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3년간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 지정 및 점검 ▲동반성장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해결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계 및 업종 간 갈등요인을 발굴, 사회적 합의 도출 ▲범 산업계의 동반성장문화 확산 ▲동반성장 성공모델 발굴 및 우수사례 확산 활동에 방점을 뒀다. 실제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시장역할을 분담하기 위해 2011년 제조업 82개 품목에 대해 적합업종을 지정, 해당업종 내 대기업 사업철수, 진입자제, 사업축소 등을 권고했다. 올 2월에는 제조업 2개 품목, 서비스업 16개 품목 등 총 18개 품목에 대해 추가로 적합업종을 지정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또 지난해 56개, 올해 73개 대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지수평가를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이행력을 제고해왔다. 내년 동반성장 지수평가에 포함되는 대기업은 109개다. 특히 동반성장위원회는 사회적 갈등으로 불거진 소모성자재구매대행업(MRO)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RO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며 중소기업의 전문인력유출 방지를 위해 합의문 제정 및 전문인력유출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이 밖에 5500억원 규모의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펀드조성,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9000여건의 기술임치제도 등 다양한 동반성장 협력사업을 운영해 실질적인 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해 왔다.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 추가로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범위를 확대, 기존 생계형 서비스업에서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으로 적합업종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동반성장위원회의 3년간 실적에도 불구하고 경제계는 사안별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지나친 대기업 규제로 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게 핵심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능 등이 오히려 중견·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3년간 '동반성장해야 상생할 수 있다'는 합의(컨센서스)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과연 당초 목표였던 중소 상공인들의 경쟁력을 제대로 키웠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컨센서스 형성과 실질적인 성과는 엄연히 다르며 자생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역할이 충분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동반성장위원회의 정책이 소비자들의 선호와 트렌드는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기준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유 본부장은 “예를 들어 동반성장지수 산정은 동반성장 기준을 몇 개 정해놓고 잣대를 들이미는 셈”이라며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대놓고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도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대·중견·중소기업들을 모두 아우르는 대한상공회의소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전선 확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해결이 어려운 부분으로의 전선 확대에 대해 선을 긋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초기 동반성장 문화 정착 및 인식 개선에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다만 최근에는 범위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문제로 넓어지고 있고 이는 경제적 문제점이 아닌 사회안전망에 대한 문제점을 의미해 범위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대기업들의 동반성장 수준은 지수나 점수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계량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시도일 수 있으며, 특히 기업 망신주기 식으로 전개될 경우 (본 취지와 다르게) 반발심만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