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변호사제 도입'…'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새 정부의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할 ‘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정책 심의기구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19명(총 32명)으로 구성하며 정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윤종용 민간공동위원장(前 삼성전자 부회장) 등 신임 민간위원 1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주재했다.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 윤종용 민간공동위원장은 1기에 이어 연임하기로 했다. 신임 민간위원들은 정책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학계, 연구계, 산업계, 법조계의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경제, 경영, 법학, 공학, 기초과학,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위촉됐다. 정 총리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체계의 선진화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으로,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신임 민간위원들에게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 콘텐츠의 법적인 결정체인 지식재산이 창조경제의 핵심자산으로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지혜와 경험을 적극 발휘해 달라” 고 당부했다.제2기 첫 회의에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을 비롯해 ‘특허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방안’, ‘국가 특허경쟁력 강화방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상정·심의했다. 국가재산지식위원회는 특허변호사제를 도입키로 하고 특허무효소송과 침해(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관할 일원화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 등도 논의 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들은 그동안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현격한 입장차이로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쟁점현안들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에서 1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