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市政 2년]임대주택 8만채 82% 달성… 문제는 ‘실효성’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이 목표치 80%를 넘어섰다. 공공건설을 비롯, 주택 매입과 임차 등을 통해 9월 말까지 6만5427가구가 공급됐다.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부족분을 채우겠다는 게 서울시의 복안이다.24일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시정운영 2년을 맞아 발표한 성과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총 6만5427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됐다. 기존 목표치였던 6만가구는 공공건설과 재건축·재개발 매입을 통해 이뤄졌으며 박 시장이 약속한 2만가구는 장기전세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됐다.실제 박 시장은 취임 후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의 임대공급원을 내놨다. 공급자 위주로 천편일률적이던 임대주택의 차별화를 추구했다. 저소득층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만 초점을 맞춰 공급되던 지금까지의 기조와 달리 거주자의 특성을 반영했다.최근 서울시가 설계 작업에 들어간 중랑구 신내동 ‘의료안심주택’이 대표적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환자들을 위해 공급되는 첫 번째 의료전용 임대주택으로 시립병원과 보건소 반경 1000m 내에 공급, 비상시 발 빠르게 대처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서울시는 신내동을 시작으로 시내 25개 보건소와 21개의 보건분소, 5개의 보건지소, 23개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가 사업지 분석에도 나섰다.강동구 강일도시개발구역 내 소셜믹스형 국민임대주택도 마찬가지다. 세대융화형으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안에 따라 3층 이하 저층부는 고령자 전용 주택, 상층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지어진다. 고령자를 위한 전용주택은 배리어 프리(barrior free) 등 기존 고령자전용 주택 건립 및 관리계획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구 만리동에 공급 일정을 잡아 놓은 ‘예술인용 임대주택’도 새로운 유형으로 꼽힌다. 문화ㆍ예술 분야에서 일하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월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할 수는 방법과 공동생활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 형태도 내놓기로 했다.기존 노후건물을 재활용한 저비용고효율형 임대 역시 논의가 본격화됐다. 공공청사 리모델링, 공영주차장 복합 개발, 고가도로 하부 모듈러주택 주택, 민간노후주택 리모델링형이 새로운 공급원으로 하반기에도 또 다른 형태의 임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커뮤니티형 임대주택도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시는 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라는 의미로 ‘도전숙’이라는 별칭을 지은 상태로 이미 공급을 완료한 문정동 원룸(31가구)에 이어 관악, 구로, 금천, 마포 등에 공급계획이 잡혔다.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시장 전문가들의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공급량 달성에만 신경 쓸 경우 자칫 베드타운이나 소외계층을 양산할 수 있어서다. 지난 1월 내놓은 하부 공간을 활용한 초소형 모듈러주택 공급안이 논란을 일으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른바 ‘다리 밑 임대주택’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줄곧 실효성이 지적됐다.지역민들의 반대로 백지화 위기에 놓인 도봉구 창동역 맞은편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도 마찬가지다. 인근 주민들은 37층 높이로 장기전세주택이 들어서면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받는다고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상태로 구의회 역시 사업 반대 결의안을 의견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창동 개발이 백지화될 경우 다른 곳까지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서울시가 시유지를 활용해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대상지 17곳 중 10곳은 주민 반대 등에 부딪혀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