짠물예산 후폭풍…교육부 '전전긍긍' 교육청 '부글부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내년도 교육예산이 사실상 동결되고 핵심공약의 예산확보가 어려워지자 교육부와 각 시ㆍ도 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박근혜 대통령 교육분야 공약사항 이행경과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ㆍ중등 분야 공약 21개 중에서 8개 공약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학교 무상지원과 온종일 돌봄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무상지원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자유수강권 지원방식 외의 방안이 추가되지 않았다. 온종일 돌봄교실의 경우에도 올해 2918억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에는 54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계획은 없고 지방비로만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별로 저학년인 1~2학년부터 2개 학년씩 수혜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수혜범위는 내년도에 30만명에서 시작해 2016년 이후에는 60만명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단계별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내년도 5375억원), 학교폭력과 자살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학생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 사업예산(60억원), 학교 스포츠강사 확충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442억원), 체육전담교사 증원, 교원평가지표 개선사업 등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디지털교과서 개발사업의 경우 내년에 270억원이 필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은 5% 수준인 13억5000만원에 불과하고, 학습자 자기주도적 교과서 개발사업도 필요예산 201억원의 10%도 안 되는 20억원만이 편성됐다. 반값등록금을 위한 장학금 예산도 편성되지 않아 내년에 완성하겠다는 계획이 2015년으로 미뤄진 상태다.박 의원은 "나머지 공약사업의 대부분도 특별교부금과 지방비로 부담을 전가하고 있어서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미확보로 인한 공약사업 후퇴는 얼마든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이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어르신들에게만 사과드릴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사죄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3~5세 아동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은 예산 부족으로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 누리과정의 모든 재원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되는데 최근 경기 악화로 세금이 덜 걷히자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분(1조6000억원)을 국고로 충당하기로 했지만 정부 예산 확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은 2300억원에 그치면서 시ㆍ도교육청들의 예산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각 시ㆍ도교육청은 올해 추가경정 예산으로 모자라는 재원을 채웠으나 경기도교육청은 부족분 1203억원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해 오는 11월부터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각 시ㆍ도교육감들은 이날 춘천에서 열린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내국세 비율을 높여 교부금 전체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누리과정에 밀려 시설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도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교육환경개선비가 1563억원(전체 교육예산의 2%)으로 2008년 6760억원(전체 교육예산의 9.6%)과 비교하면 4분의 1에 불과해 노후한 학교시설 수리비를 충당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재원 마련방안을 비롯한 전체 예산의 판을 다시 짜야 할 상황"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출 계획은 다음 달 10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