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정금공, 4년만에 왜 합쳤나

구조조정 기능 강화하고 업무중복 최소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이번에 발표한 정책금융기관 개편의 핵심은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 강화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정책금융을 산업은행에서 별도로 떼어 내 '정책금융공사'라는 조직으로 만들었지만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제대로 된 정책금융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7일 가진 브리핑에서 "금융위기 이후 시장안전판, 기업구조조정 등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국책은행에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는 이미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일본과 중국의 개발은행인 DBJ와 CDB 역시 최근 들어 정책금융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금융위는 정책금융 강화 카드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을 꺼내들었다. 양 기관에 분산돼 있는 정책금융 기능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금융위 관계자는 "직접대출 부문은 산은과 정금공 모두 갖고 있는 사업영역"이라면서 "굳이 별개의 기관으로 둘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밝혔다.특히 금융위는 논의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는 후문이다. 정책금융공사를 지주사로 하고 산은을 지주 계열사로 두는 방안도 태스크포스(TF)에서 잠시 거론됐지만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에 대한 산은의 역할이 우수하다는 게 TF 참석자들 사이의 중론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기업구조조정 진행 등 위기상황 장기화에 대응해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었다.김정각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시중은행에서 할 수 없었던 기업구조조정 업무는 산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무게감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이 같은 분위기에 따라 산은 민영화 방침은 무산됐다.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민영화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었다.김 과장은 "5년 전 산은 민영화를 추진하고 정금공을 신설할 당시에는 그에 맞는 경제 환경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금융위기 이후 경제금융 환경이 달라진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