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세제 3대요구 제시... '현 경제라인 교체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 이번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와 관련해 부자감세 철회와 지하경제 양성화 실천, 세출예산 구조혁신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야말로 원점에서 달라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김 대표는 우선 "이명박 정부 5년간 재벌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깎아준 부분부터 다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대선 후보 시절 공약대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실천해야 한다"면서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40%에 가까운 탈루율을 0%대로 낮추겠다는 각오로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누진과세의 원칙에 따라 고소득 과세 구간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김 대표는 "대선 당시 공약한 대로 세출예산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면서 "민간인 사찰에 쓰이는 국정원 예산 전액도 삭감하고, 정부 부처에 숨어있는 정보비와 홍보비 등 영수증 없이 처리한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김 대표는 "이런 노력들을 선행 않고 중산층과 서민 증세부터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그래도 복지 재정이 부족하다면 여야 협의 하에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주도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 수석 등 교체를 촉구했다.김 대표는 "진정성을 보이려면 현 경제라인에서 원점 재검토를 맡길 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살필 수 있는 다른 정책 지향성을 가진 팀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국가문란 주범인 국가정보원에 개혁을 맡겼듯이 중산층과 서민 증세안을 만든 경제팀에게 새로운 세법개정안을 주문하는 것도 무리"라며 "대통령이 서민중산층에 대한 진정성 보이려면 재벌보호 주도해 온 경제부총리 경제수석 등 현 경제라인에게 원점재검토 맡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