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푸어'로 한숨 쉬는 공공기관들

-경영평가 불이익 어쩌나-매각 성공한 기관 겨우 절반-자체 개발 등 대안 마련 고심[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는 올 연말까지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게 돼 있다. 정부의 지방이전 계획으로 그렇게 결론이 내려져 있는 상태다. 그런데 영진위는 아직 부산 혁신도시 안에 건물을 지을 땅을 확보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설계하고 건물을 지어 입주하기까지는 하세월이다. 특별법에 의해 이전계획이 수립됐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계획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어서 영진위는 불안에 떨고 있다.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27일 우정사업조달사무소는 개청식을 갖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2012년 12월, 개별이전 계획이 잡혀있던 9개 기관을 제외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140개의 공공기관 중 처음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 제주에서 둥지를 틀고 업무를 시작한 이후 일곱번째다. 하지만 여전히 이전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기관이 수두룩하다. 현재 입주해 있는 부동산을 팔지 못해 새 둥지를 확보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감정평가를 받은 대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매수주체를 찾지 못한 탓이다. 영진위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영진위는 남양주에 있는 촬영소 부지매각이 6차례나 유찰됐다. 지방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서다. 133만6409㎡ 규모의 이 촬영소 부지의 평가금액은 1171억원. 이 땅이 팔려야 부산 센텀지구 내에 621억원 규모의 본사는 물론 기장에 469억원 규모의 촬영소를 지을 수 있다. 이에 지방이전 대상 기관 가운데 수도권 내 부동산이 팔리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무조건 매각하기보다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등 대안을 마련, 지방이전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지방이전 공공기관 부동산 매각 난항=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149개 공공기관이 소유한 기존 부동산은 모두 119개다. 이 가운데 6월 말까지 62개 부동산이 매각돼, 52.1%의 매각률을 보이고 있다.현재 남은 부동산은 57개로 감정추정가만 5조8617억8000만원에 달한다. 서울 소재 부동산은 32곳이다. 땅 24만8764㎡, 건물 47만126㎡로 감정추정가 3조5353억8100만원 규모다. 경기 소재 부동산은 땅 226만356㎡, 건물 54만8538㎡를 합쳐 감정추정가 2조3263억9900만원 수준이다.팔리지 않은 부동산 중 영진위, 한국식품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방행정연구원 등을 포함한 15개 부동산은 오랜기간 처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외곽에 위치하고 업무시설로 용도가 제한돼 있다 보니 아무래도 투자자를 찾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소속 기관들은 국비로 이전을 하고 부지나 건물들을 LH나 자산관리공사에서 산다던지 해서 처분이 됐고, 남은 것은 대체적으로 산하기관들"이라고 말했다.일부 기관들은 오랜기간 땅이 팔리지 않아 수백억원대 은행 차입을 통해 신청사를 먼저 짓는 경우도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경우 부지 매입을 위해 200억원 가량을 차입해 새로운 연구원을 짓고 있다.다른 공공기관의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 땅을 사들여야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체 사옥도 팔지 못한 형편이다. LH의 경우 진주혁신도시 신청사 건립과 이전 비용을 합쳐 4170억원이 든다. 하지만 성남 본사 2곳의 68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아직 팔지 못하고 있다.◆팔린 부동산도 대부분 민간 아닌 공공으로= 그나마 매입된 사옥과 땅도 70% 가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매입했다. 재정 투입에 따른 효율성을 놓고 논란을 부르는 대목이다. 매각된 62개 부동산 중 30.6%인 19개 부동산은 개인과 기업이 매입하고 나머지 69.4%인 42개 부동산은 국가(8개)와 지방자치단체(9개), 공기업(26개)이 예산을 투입해 매입했다. 공공부문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투입한 예산은 모두 4조255억원에 이른다.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매입한 땅과 사옥 등 부동산을 재매각하거나 상업용지와 아파트 단지 등으로 개발해 땅값 상승에 따른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 부지는 자족기능을 갖춘 주거타운으로, 용인 경찰대 부지는 의료복합타운으로 개발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매각대상 부동산에 매수자 협의가 들어오기도 하는데 15곳 정도가 힘든 상황"이라며 "끝까지 안팔리는 부동산은 LH나 자산관리공사에서 사들이도록 해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10개 지방혁신 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수도권 부동산 매각을 위한 합동 매각 투자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지난달 설명회에서는 LH 사옥을 포함, 총 32개 기관의 33개 부동산이 매각대상으로 소개됐다. 매각대상 종전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소연 기자 mus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