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주기자
잠실주공5단지내에 걸린 현수막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다주택자에게도 줬다면 거래가 2~3배는 더 늘었을 겁니다.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이 발전가능성 있는 재건축아파트를 팔고 싶어 하겠어요?" (잠실주공5단지 인근 J중개업소 대표)“6월 말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나면 7월에는 100% 거래절벽이 올겁니다.”(가락시영 인근 S공인 대표)4·1대책이 발표된 지 두 달째인 2일, 서울 잠실 중개업자들은 한계를 지적했다.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해 약발이 ‘반쪽’에 그쳤다는 평가다. 송파구 일대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1주택자에게만 적용돼 같은 평수도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300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송파구 일대 재건축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전부터 오름세를 멈추고 보합세다. 잠실주공5단지 인근 중개업소들은 손님들의 발걸음이 드물었다. 평화로운 잠실주공5단지와 달리 대부분 가구들이 이주한 가락시영아파트의 경우 빈집 창문마다 붉은색 ‘X'표시가 돼있고 인적이 드물어 스산한 분위기였다.잠실주공5단지는 4·1대책 이후 가격이 꽤 올랐지만 6월 현재는 보합세다. 112㎡(이하 전용면적 기준)의 경우 매매가가 10억500만~10억4000만원대다. 양도세 면제 대상인 1가구1주택자 아파트는 가격이 2000만~3000만원 정도 더 비싸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인근 J공인 관계자는 "사러 온 손님 중 80~90%가 양도세 면제를 조건부로 사고 싶어한다"며 “다주택자들 물건을 팔아야 훈풍이 도는데 부동산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팔고 싶어하는 다주택자들의 불만이 많고 정책을 묘하게 만들어놔서 시장 분위기도 혼란스럽다"고 말했다.주민들이 대부분 이사를 끝낸 가락시영아파트 모습
지난 5월 재건축을 승인받은 가락시영아파트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일주일 전부터 거래는 관망세에 접어들었고 1주택자가 내놓은 물건과 다주택자의 물건 가격차는 500만~1000만원이다. 석호동 인근 T공인 대표는 "4·1대책 이후 10% 이상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도 가격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거래가 관망세"라며 "대책 발표 이후 매수자들은 1주택자 물건만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가락시영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중대형을 팔아서 소형아파트를 살 수도 있는데 지금은 6억 이하나 소형평수로만 거래 물꼬를 터놓아서 중대형은 못 팔게 묶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취득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다주택자들에게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줘야한다”고 밝혔다.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는 잠실 일반아파트도 4·1대책 이후 매매가가 오르다 이달 들어 보합세다. 신천동 S공인 관계자는 "4·1대책 이후 주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졌다"며 "4·1대책 발표 전 기대를 품고 있던 매수세들이 몰렸기 때문이고 대책 발표 이후로는 매도인들이 호가를 높여 매수세가 더 이상 추격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잠실은 매매가가 85㎡ 기준 8억~9억원인데 9억 이상부터는 취득세가 2.2%로 올라 가격이 오르면 매수가 잘 안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1가구1주택자를 확인하는 절차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J공인 관계자는 "현 시스템은 1주택자인지 확인하려면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세무사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계약 전에 1주택자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계약을 치러야 순서상 맞는데 거꾸로 돼 있다"고 말했다.한진주 기자 truepear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