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더받으려 잔머리 굴린 국책 연구원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인원을 부풀려 남은 인건비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주는 등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와 연구회 소관 10개 정부출연연구기관 10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감사 결과, KIST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기초기술연구회에 인력을 실제 인원보다 36∼50명씩 과다 보고하고, 부풀린 인원에 대한 인건비 58억원(2009∼2011년)을 직원 성과급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했다.KIST를 포함해 10개 기관이 이 같은 과다 인원보고로 지급받은 인건비는 2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금액은 기존 직원의 성과급이나 연봉 인상분으로 사용됐다.특허 남발과 법인카드 사용 감독부실로 새나간 금액도 적지 않았다. 이들 연구기관은 2008∼2011년 출원한 6461건의 특허 가운데 785건(12%)의 등록 실패로 출원 비용 27억원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연구기관들이 보유한 7218건의 특허 중 6237건(86.4%)은 활용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특허 유지비용으로 매년 12억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7개 기관 임직원 284명이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로 총 2억6800만원을 부당사용한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한 직원은 2010년 10월∼2012년 9월 모두 69건(133일)의 허위출장을 신청해 1250만원의 출장비를 챙긴 뒤 근무시간 중 경마장에서 사행성 게임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감사원은 비정규직 위주의 인력충원, 중복과제 연구로 인한 예산·인력낭비, 부적격 연구자 134명의 평가위원 선정 등도 이들 기관의 문제로 지적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