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HTC, SAP, 래드햇, 랙스페이스 등 5개사 '삼성 제품 판매 금지 안돼' 법정 의견서 제출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구글, HTC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미국 법원에서 진행중인 삼성-애플 소송에서 일제히 삼성전자 지지를 선언했다. '혁신 기업'을 자처하는 이들 기업의 지지 선언이 양사의 특허전에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7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구글, HTC, SAP, 레드햇, 랙스페이스 등 5개 기업은 최근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삼성전자 제품을 판매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법정 조언자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했다.이들 기업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우리는 이 소송에서 논란이 되는 모바일 기기, 기능처럼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술 기업"이라며 "법원이 사소한 특허에 근거해 혁신과 기술의 복합체인 제품 판매를 금지한다면 이는 크게 우려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여 삼성전자 제품 판매를 금지한다면 IT 업계의 혁신과 기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애플 지지 의견서를 제출한 노키아와는 정반대의 주장이다.이번에 삼성전자 지지 선언에 동참한 기업들은 애플과 경쟁 관계에 있는 안드로이드 진영 뿐만 아니라 특허 괴물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던 기업들도 포함돼 주목된다.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제공자, HTC는 안드로이드폰 제조사로 삼성전자, 애플과 모두 경쟁하지만 지난해까지 애플과 특허전을 치른 구원이 있다. 리눅스를 배포하는 래드햇은 구글과 공동으로 미국의 반독점 규제 당국에 특허 괴물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웹 호스팅 회사 랙스페이스도 소프트웨어 특허와 특허 괴물의 횡포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펼쳐왔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망라하고 다양한 IT 기업들이 삼성전자를 지지하면서 삼성-애플 특허전의 기류가 변화할 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최근 미국에서는 특허권의 인정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어 이들 기업의 의견서가 법원 판단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앞서 미국 특허청(USPTO)은 지난 2월 소프트웨어 특허의 경계를 정의하고 특허 보호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애매모호한 특허 범위를 특정지어 보호해야 할 기술은 특허로 보호하고 보호할 가치가 없는 기술은 처음부터 특허 등록을 허가하지 않아 무분별한 특허 등록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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