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예산 중소·중견기업 지원비중 18%까지 늘린다

기초연구 비중도 2017년까지 40%까지 지속 확대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정부는 2014년도 연구개발(R&D)예산 지원 기본방향에 대해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창조경제 구현'이라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2017년까지 18%로 확대되며, 기초연구 지원 비중도 40%로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4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뒷받침 ▲국민행복 구현 ▲창의적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정부R&D 투자시스템 선진화를 4대 중점 추진 분야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우선 창조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정부R&D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창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R&D 중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은 2012년 13.6%에서2017년까지 18.0%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정보통신기술(ICT)를 중심으로 기술·산업 간 융복합과 소프트웨어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둘째로 재난·재해, 먹거리 위협, 치안 불안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선제적·맞춤형 대응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성인질환 예방·치료, 스마트케어, 의료·관광·교육·사회서비스 등 '체감형 R&D'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셋째로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의적 과학기술 융합인재' 양성 투자를 확대한다.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아우르는 통섭형 인재 교육 투자를 늘리고 '이공계 르네상스 5대 희망전략'에 따라 생애 전주기적 지원도 강화한다. 또 국내외 기술혁신주체 간 개방형 협력으로 창업과 신산업 창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범부처간 R&D 협력사업 지원, 산학협력단 역량강화 등이 포함된다. 넷째로 정부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처·사업간 유사·중복 사업정비 등 투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5년 이상 지속된 정부지원 총 500억원 이상 계속사업에 대해 심층 재검토해 결과를 내년도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비중도 2015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한다.한편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등 9대 기술분야별로 중기·2014년 투자방향과 함께 효율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미래부는 "이 기준은 4월말까지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에 통보해 올해 6월 각 부처의 2014년도 R&D 예산요구 및 예산 배분·조정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영식 기자 gra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