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JSF가 美 예산자동삭감의 무풍지대인 이유

45개주에서 13만여명 고용,물량 축소시 8개 생산국 미국과 대립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의 자동예산삭감(시퀘스트레이션)이 본격시되면서 돈먹는 하마인 F-35구매사업이 집중타를 맞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이어 워싱턴포스트(제)도 “이점은 부풀리고 비용은 실제보다 낮게 책정한 유인상술(bait and switch)”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 시간) 록히드마틴이 45개주에 사업을 펼쳐놓고 13만3000명을 고용하고 있다는 점을 의원들에게 강조하고 구매량 축소시 8개국을 미국에 대립하도록 했기 때문에 백악관과 의회가 지출 삭감에 나서더라도 F-35 사업의 일부만 축소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세계 최대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이 제작하는 F-35 전투기는 지난 2월 초 100번째 물량이 텍사스공장에서 조립에 들어가 양산 단계에 들어갔다. 한국 공군은 차세대 전투기로 F-35와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놓고 검토 중이다. WP는 록히드마틴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오류를 확인하면, 시험비행 전에 생산과 구매를 진행하는 새로운 제안을 했고 미 국방부는 2007년 시험 비행도 없이 F-35 생산을 결정해 현재까지 이미 65대를 구매했다고 전했다.앞서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와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지난달 25일 F-35를 비롯한 군조달계획 5~7가지를 폐기하면 예산삭감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미 국방부는 소프트웨어 제작, 주요부품 재설계, 요구 시험비행 80% 완료 등을 이행하는 2017년께면 미군은 이미 365대를 보유하게 돼 사업을 중단하기에는 너무 늦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WP는 덧붙였다.이미 초기 시험비행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잡아내지 못한 각종 오류가 발견됐다. 수직이착륙 시스템은 완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비용은 초음속으로 증가했다.올해초에는 엔진의 팬 블레이드 균열로 모든 항공기 비행이 중단된 데 이어 해병대용은 설계결함으로 수직 이착륙이 금지됐다.또 해군용모델은 항공모함 착륙을 위한 갈고리인 테일후크 때문에 항모에 착륙할 수 없었다.또 F-35는 애초 동일한 기체에 약간의 변형만 가해 공군·해군·해병대에 각각 적합한 전투기를 생산함으로써 부품의 70%를 동일 사양으로 만든다는 계획이었지만, 각군의 요구를 받아들이다 보니 동일 부품은 30%로 줄었고 70%가 차이가 난다고 WP는 꼬집었다. 이에 따라 개발비용은 대당 8180만 달러에서 1억6200만달러가 됐다. 2001년 록히드마틴은 2852대를 2330억달러에 공급할 수 있다고 했지만, 미국방부는 409대가 줄어든 2443대를 구입하는 데 3971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정도로 비용은 크게 증가했다고 WP는 전했다. 국방부 관리는 “향후 50년간 비행·유지 총비용이 최대 1조1000억 달러가 될 수 있다”면서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비행하기에는 비싼 항공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WP는 전체 프로그램은 현재 개발중인 어떤 무기시스템보다 네배나 더 값비싸며 미국의 납세자들은 이미 항공기 설계와 초도생산에 84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강조하고 이 항공기의 정치공학과 비행전구매조달은 성능과 가격상의 문제를 가린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미 해병대는 F-35가 폐기 직전의 현재 항공기를 대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투기라고 강변하고 있으며 국방부나 의회 내에서 해상으로 가서 소규모 전투를 해야 하는 해병대가 이런 첨단 항공기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고 아무도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WP는 덧붙였다.박희준 기자 jacklond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