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세대란 조짐, 거래 살리는 게 해법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전셋값은 지난해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올랐다. 보통 몇 천만원씩이다. 매매 거래가 실종된 가운데 전세 수요만 계속 늘어 물량이 부족한 탓이다. 집값이 떨어지는데 전셋값은 오르자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전세가율)이 급상승했다. 지난달 말 서울 지역 전세가율은 55%로 10년 만에 최고치다. 지방 전세가율은 사상 처음 70%를 넘어섰다. 　설이 지났으니 본격적인 봄 이사철이다. 결혼시즌과 계절적인 이사 수요가 겹친다. 기존 세입자의 전ㆍ월세 재계약도 이 시기에 집중된다. 4~5월까지 지속되던 봄 이사철이 요즘은 학군 수요 때문에 2~3월로 당겨졌다. 3월까지 단기 전세 수요가 몰리며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칫 전세대란을 빚을 수도 있다. 　전셋값 상승 이유는 복합적이다. 집값이 더 떨어지리란 예상에 여유가 있는 사람도 집을 사지 않는다. 저금리 상황에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도 많다. 주택공급 물량 자체가 줄어 전세난을 부추긴다. 3~5월 입주 예정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적은 2만7700여가구. 서울 지역 신규 입주 아파트는 3500여가구로 지난해보다 19% 적다. 최근 5년 새 수도권 입주 물량이 10만가구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8만여가구에 그친다. 　단기 대책은 물론 중ㆍ장기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 단기적으론 전세 수요 중 일부를 매매 거래로 흡수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매매 수요가 살아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은 집값이 더 떨어지리라는 전망에 거래가 위축되고 있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지원 규모를 늘리고, 처음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도세 한시적 감면 등 매매 수요 진작 대책도 검토할 만하다. 중장기적으론 장기 임대주택을 꾸준히 많이 공급해야 한다. 공공은 물론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인위적인 부동산경기 부양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부른다. 하지만 지금은 전셋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매매시장 활성화에 나설 시점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등 그동안 투기 및 과열 억제에 맞춰져 온 규제와 세제를 주택거래의 물꼬를 트는 쪽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