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부조직 개편안 이번 주중 발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부조직 개편안이 이번주 중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역점 공약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이 핵심일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전담할 부처가 신설될 가능성도 있다. 결과적으로 현행 15개인 부처가 17~18개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런 전망에 대해 15일 "최종 검토 단계에 있는 건 맞다"고 말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이번 주 안에 개편안이 발표된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주말께 인수위의 개편안 최종안을 보고받아 현재 검토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은 거의 확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크지만 정보통신기술 전담 부처 신설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를 독립된 부처로 만들지, 아니면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나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만들지가 쟁점으로 보인다. 정보통신기술 전담 부처를 만들고, 그 아래에 사후규제 및 방송의 공공성 등을 관리하는 합의제 성격의 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예측하는 목소리도 있다. 개편안이 발표되면 이는 곧바로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로 넘어가고 1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이 추진된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예상되는 형태의 개편안이 대체로 무난하게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민주통합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중소상공부' 신설을 주장하며 맞설 경우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수립,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 융합ㆍ통섭형 연구공동체 지원 등 방대한 영역을 관장할 것으로 추측된다. 부처 수가 2~3개 늘어나면 전체 정부 조직은 17~18부ㆍ2처ㆍ18청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에 비해 '큰 정부'가 되는 셈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