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캠코, 저축銀 PF채 정상화 단 1건'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사들여 보유한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중 정상화된 채권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15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캠코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축은행 PF채권 중 삽도 떠보지 못한 사업장의 채권이 전체의 85%(채권금액 대비 91%)이며 매입한 저축은행 PF채권 중 정상화가 완료된 채권은 단 1건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416개 사업장의 7조4000억원의 PF채권을 매입했다. 이 가운데 올 8월 말까지 4조1000억원을 정리하고 219개 사업의 3조3000억원의 PF 채권을 보유·관리 중이다. 416개 중 151개 채권(사업장)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부실저축은행에 다시 환매됐고 46개는 매각됐다. 나머지 보유 중인 채권은 219개로, 47개 채권이 매각 중이고 정상화 추진 중인 채권은 35개다.현재까지 캠코가 매입한 채권 중 정상화 완료 채권은 전체 416개 사업장 중 1건(0.2%)에 불과하며 정상화 추진 중에 있는 채권을 포함해도 36건으로 전체의 8.65% 만이 정상화되거나 정상화가 가능하다. 아울러 캠코가 8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219개의 채권(사업장) 현황을 살펴보면 건물이 준공된 사업장은 4곳(1.83%), 공사 중인 사업장 6곳(2.74%),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 14곳 (6.39%), 미분양사업장 3곳(1.37%), 미착공 사업장 64곳(29.22%), 분양 중인 사업장 2곳(0.91%), 사업종료된 사업장 4곳(1.83%), 토지를 아예 취득하지 않은 사업장 3곳(1.37%), 토지만 일부 취득한 사업장 119곳(54.34%)으로 확인됐다.이 중 미착공 사업장과 토지 미취득 사업장, 토지만 일부 취득한 사업장은 전체 219개 사업장중 186개로 전체 사업장 대비 85%가 삽도 떠보지 못한 사업장으로 파악됐다. 이를 PF채권금액으로 계산하면 현재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3조2496억원 대비 91%인 2조 9590억에 달한다.더구나 사업이 중단된 사업장을 포함하면 총 200곳, 3조 946억원의 사업장(전체 95%)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부실을 감추고,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캠코로부터 7조4000억원의 부실PF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저축은행의 회계장부를 분식해주고 자산건전성이 마치 개선된 것처럼 포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지적했듯이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연착륙 대책이 오히려 저축은행의 부실을 더 키웠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정책이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에 맞는지 정책적 적정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임혜선 기자 lhs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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