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마음대로 팔면 안 돼 찬성”, VS 이종진 의원, “빌려쓰면 운임비 올라 반대”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철도역과 차량기지 등 철도시설을 국유화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한국철도공사 재산으로 놔둬야 할까.11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엔 2명의 국회의원이 반대 주장을 폈다.정부가 최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맞게 역과 차량기지 등을 국가소유로 거둬들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이에 대해 김태흠 의원(새누리당)은 정창영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코레일은 정부로부터 13조8985억원의 출자를 받았고 용산차량정비기지를 8조원에 팔았다”며 “철도시설은 국가재정으로 만들어졌는데 코레일 마음대로 매각해도 되는가”라고 따졌다.김 의원은 “코레일이 계속 영업이익적자를 기록하면 코레일 보유 역시설이나 차량기지를 팔아버릴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 “정부의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에 적극 협조하라”고 주장했다.반면 같은 당의 이종진 의원은 “철도공사 자산을 회수할 경우 부대사업 중단 또는 유상사용으로 코레일의 경영악화로 열차운임 인상 등 국민부담이 늘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이 의원은 “코레일이 시설을 갖고 있으면 신규 제3자 운송사업자가 이의 사용허가를 얻어야 하는 등 철도운영부문 경쟁도입 환경조성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국유화가 추진된다”며 “이는 시기상조이고 경쟁체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반대했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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