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 수수료율 조정 총력전

대형 가맹점 요율 인상에 집중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을 유도하는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오는 12월22일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을 앞두고 새로운 법안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그동안 수수료율이 낮게 적용됐던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도 다음달까지 인상에 대한 확답을 받기로 했다.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법안 실행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대형가맹점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면서도 "다음달까지 수수료율이 낮게 적용되는 일부 대형가맹점들에 대해 엄중경고하는 등 새 법안에 대한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일부 대기업들이 영업력을 무기로 카드사의 수수료율을 낮춘 것에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일부 조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현대·기아자동차는 올 초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1.75%에서 1.7%로, 체크카드는 1.5%에서 1.0%로 낮췄다. 카드사를 압박한 결과다.금감원은 이 같은 사례에 대해 불공정행위로 간주했지만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대기업이 카드사와의 수수료율 협상에 임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수수료율을 높여야 하는 대기업이 굳이 카드사와의 협상을 통해 상향조정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삼성카드와 0.7% 수준으로 특약을 맺은 코스트코 역시 관심 대상이다. 삼성카드와 코스트코는 2년전 5년간 유효한 계약을 맺은 바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당사자간 계약을 우선 인정하면 다른 곳도 다 따라할 것이다"면서 쌍방간 계약에 대해 무효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기업들에게 껄끄러운 존재인 공정위에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를 통해 기업들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태스크포스까지 조직한 상황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업무 협조에 대해 공정위와 의견을 조율했다"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코스트코와 관련해 "소송까지 갈 일 없이 잘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