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공립유치원 입학기회 2배로 늘린다더니

최근 발표한 '교육감 선거공약 실천계획 및 실적자료' 분석결과, 공립유치원 취원율 목표치를 20%에서 15.3%로 하향조정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서울시교육청이 '공립유치원 입학 기회를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지 1년 만에 당초 계획을 대폭 축소했다.곽노현 교육감은 지난해 7월 '2011~2014 서울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하면서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12%에서 2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 서울교육발전계획안을 확정하면서 목표치를 20%에서 17%로 한차례 하향조정했고, 올해 다시 15.3%로 낮췄다.'서울교육발전계획'시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해 2014년까지 약 7000여명을 더 수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수는 2011년 1만98명에서 2014년 1만7250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유치원에 다니는 전체 아동 중에서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비율인 공립유치원 취원율도 12%에서 20%까지 올라가게 된다. 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취원율 목표치로 2012년 14%, 2013년 17%, 2014년 2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당초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한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서울교육발전계획'시안 발표 후 여론수렴,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치면서 17%로 하향조정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펴낸 '교육감 선거공약 실천계획 및 실적'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공립유치원 취원율 목표치는 17%에서 15.3%로 또 다시 낮아졌다.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수로 따지면 1만7250명에서 1만3791명으로 조정된 셈이다. '교육감 선거공약 실천계획 및 실적'자료는 교육감이 선거 당시 제시한 공약의 실천계획을 '2011~2014 서울교육발전계획'시안을 기초로 검토한 것으로 시민과의 약속 이행 및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제작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곽 교육감의 당초 공약사항이었던 '1동1개 공립유치원 신설'계획은 폐기됐고, '유아교육 지원 확대 및 내실화'로 조정됐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상의 문제 및 사립유치원의 반발 등의 이유로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단설유치원을 세우려면 토지 매입비용과 건축비용이 많이 들어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고,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 병설유치원을 늘리려고 해도 초등학교의 협조가 필요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기존 사립유치원의 반발도 장애물이다. 이 관계자는 "공립유치원이 지역에 들어서면 기존 사립유치원에서 거세게 반발한다"며 "이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서울의 공립유치원 비율은 18%로 전국적으로도 낮은 편이다. 그렇다보니 매년 공립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률은 수십대 일에 이를 정도로 치열하다. 교육의 질이 우수하고, 무상교육정책으로 수업료와 입학금이 무료라 학부모 사이에서 인기가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립 단설유치원인 명일유치원의 경우, 만4세반 모집 경쟁률이 40대1에 육박했다.정혜손 장충유치원 원장은 "입학 경쟁이 워낙 심하다보니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지원하더라도 추첨에서 떨어져 실망하는 학부모들이 너무 많다"며 "교육당국이 의지를 가지고 공립유치원을 늘려가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야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