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평형 ‘30%룰’ 전쟁… “이길 수 없는 게임”(종합)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소형비율을 놓고 서울시와 줄다리기는 의미없다. 결국 조합만 손해본다."(정비업체 관계자)"더이상 고민하고 싶지 않다. 일단 추진하는게 사업성을 보장하는 길이다."(추진위 관계자)강남권 최대 정비사업지로 꼽히는 개포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서울시의 '소형주택 30%룰'에 맞춰 개발계획을 정리하는 모양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초기 소형평형 확대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보이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던 주민들도 이제는 '새로운 룰'을 받아들이는 추세다. 최근 일부 단지에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의 요구에 맞춰 추진부터 하고보자"는 의견에 대다수 주민들이 동의한 것도 같은 배경이다.◇주민 84%… '소형 30%' 찬성= 서울시는 지난 5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소형평형 비율 30%에 맞춘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서울시의 '30%룰'에 맞춘 2ㆍ3단지와 개포시영에 이어 4번째다. 4단지는 당초 기존 2840가구를 3161가구로 재건축하면서 소형주택을 신축 가구수 대비 27%(854가구)로 계획했다. 하지만 추진위는 더이상 사업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서울시의 권고를 받아들여 27%안을 수정, 30%로 끌어올렸다. 이로써 4단지는 총 3329가구 중 999가구(30.01%)를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공급하게 됐다. 이중 210가구는 장기전세주택이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단지 중심으로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원 및 도서관과 공공청사를 제공해 주민편의를 보장할 예정이다.일부에서 또다른 걸림돌로 지적했던 단지내 개포역사관 건립도 해프닝으로 끝나는 분위기다. 계획된 사업지는 10.8%의 부지채납지 중 도서관 부지로 이번 4단지 재건축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게 추진위의 설명이다.도계위 통과를 받아낸 뒤에도 주민간 이견차를 보이는 다른 단지와도 성격이 다르다. 지난달 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 84%가 '소형비율 30% 재건축'에 찬성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됐다.장덕환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이미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사안으로 주민공람 등의 절차가 따로 필요없는 상황"이라며 "더이상 사업성이 악화되기 전에 추진을 서두르는게 급선무로 향후 남은 절차를 진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1단지… "어쩔수 없나"= 문제는 마지막 남은 1단지다. 2ㆍ3단지와 시영에 이어 4단지 마저 '30%룰'을 전격 수용하면서 선택의 폭이 좁아졌다. "(소형비율 30%)그냥 받아들여 사업지연으로 인해 손해를 최대한 줄이자"는 내부의 목소리와 함께 인근 중개업소도 가세하는 모습이다. 서울 전역에서 30%룰이 반영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이제는 수용해야 한다는 판단인 셈이다.비슷한 추진속도인 개포지구 단지들의 단지별 사업속도 조정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 역시 '30%룰' 수용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대규모 이주로 인한 전세난을 막으려는 정부와 서울시의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30%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지연될 것이란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하지만 "더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5000여가구가 넘는 등 개포지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데다 이로인해 주민합의가 이뤄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여기에 8월 중순 소형주택 비율을 22.4%에서 25.6%로 끌어올린 건축안이 도계위 소위원회에서 또다시 퇴짜를 맞은 것도 주민 반발을 부르는 모습이다. 조례상 20% 확보를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반면 서울시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추진위가 월권을 자행하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지만 인근 단지와의 형평성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진위는 추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내부에서 소형비율을 소폭 올리는 것에 조심스레 고민하고 있지만 더이상 소형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빠른 심의 통과로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자는 내부 지적도 이어지는 만큼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아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형평형 비율 30%에 따른 재건축 정비안 통과를 받아낸 개포주공4단지 전경 /

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