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국토장관 'KTX 경쟁체제는 국민위해 꼭 필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KTX 경쟁체제 도입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논의돼 2003년 법 개정과 로드맵이 완성된 것으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KTX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권 장관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사업자 선정이 이뤄져야 2015년 운행 일정을 맞출 수 있다"며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 채권 발행이 어려워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철도산업의 하드웨어(선로 건설)와 소트프웨어(운송산업)를 분리해 효율성을 높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권 장관은 또 "정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자 선정은 다음 정권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며 "유럽·일본 등은 경쟁을 통해 운임 절감과 서비스가 크게 개선돼 현재 민간이 자기부상열차 도입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부동산 시장에 대해 권 장관은 "여전히 유럽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등이 잘 되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등에 긍정적이어서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전히 주택 수요가 남아있고,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역시 위축돼 있는 심리가 문제"라고 설명했다.권 장관은 12일 폐막을 앞둔 여수엑스포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국가에서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보다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민간에서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앞으로도 남해안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민찬 기자 leem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