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벌려고 400억 날린 인천시, 무슨 일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시가 100억 원을 벌려고 400억 원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벌이고 있다. 최근 재정 위기라며 정부 지원을 촉구한 송영길 시장의 읍소가 무색할 지경이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는 최근 이중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던 교통카드 공영화 사업을 중단한 채 재검토 중이다. 인천시는 지난 4월 현재 민간업체 두 곳이 나눠 맡고 있는 교통카드 사업을 일원화ㆍ공영화 계획을 발표했었다. 인천교통공사에 위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꾸리고 시가 35% 지분 참여를 통해 교통카드 시장을 직접 지도ㆍ감독 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의 교통카드는 현재 버스의 경우 롯데그룹 계열 롯데이비카드가, 지하철ㆍ수도권 환승할인은 한국스마트카드가 각각 맡아 운영 중이다. 인천시는 공영화ㆍ일원화를 통해 각 카드사에게 지급되고 있는 수수료를 대폭 줄여 연간 40억 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인천시는 우선 버스카드 운영 업자인 롯데이비카드가 수수료로 버스 요금 중 2.1%를 가져가고 있는데, 공영화를 통해 서울시 수준인 1.6%대로 줄일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절약되는 금액은 약 20억 원대다. 여기에 교통카드사업이 버스와 지하철ㆍ수도권환승할인 등 이중으로 진행되면서 수수료도 이중 집행됐는데, 이를 일원화할 경우 현지 지하철ㆍ수도권환승할인 업체에 주는 수수료(0.6%)를 안 줘도 된다. 매년 약 20억 원을 더 줄일 수 있다. 인천시는 현재 2016년까지로 돼 있는 롯데이비카드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데로 이같은 공영화를 실행에 옮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천시의 이같은 계획은 민간 운영 업체의 집요한 로비에 막혀 좌절될 처지에 놓였다. 버스교통카드 운영을 맡은 롯데이비카드는 '밥 그릇'을 빼앗길 상황에 처하자 우선 인천시버스운송조합과 체결한 계약 기간을 2016년에서 2026년으로 10년 연장했다. 인천시도 알지 못한 전격적인 일이었다. 이를 두고 인천시 안팎에선 사실상 소유권을 가진 인천시도 알지 못한 채 결제 시스템 운영권을 제3자가 인수한 것이 적법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재정난에 처한 인천시엔 10년간 연 10억원씩 인천유나이티드FC 후원금을 내겠다는 당근을 제시하며 "그냥 놔둬달라"고 설득했다. 결국 인천시는 최근 공영화 작업을 중단한 채 재검토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공영화와 민영체제 유지 중 어떤 것이 유리한 지 검토 중으로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다"며 "신중한 검토를 통해 시의 입장에서 더 유리한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등에선 "100억 원을 벌려고 400억 원을 포기한 바보같은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 인천시의원은 "인천시가 직접 관리할 경우 수수료 절약은 물론 현재 불투명한 관리로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SPC 설립을 통한 공영화를 조속히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