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건 돌파, 전자소송 빠르게 뿌리내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민과 법인이 별다른 비용 없이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자소송’ 제도가 반년만에 뿌리내렸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전자소송 접수사건은 지난 5월 2일 도입된 이래 205일만인 지난 23일 10만건을 돌파했다.전자소송은 인터넷으로 재판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의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 관련 법률 공포를 통해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이 부여되면서 특허사건에 첫 도입된 이래 지난 5월부터 민사사건(합의·단독·소액)으로 확대됐다. 내년부턴 모든 민사사건 및 행정·가사·도산사건으로 활용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누적된 전자소송 건수는 11만1819건으로 전체 민사소송의 18.9%를 차지하며, 특허사건(1천769건)까지 더하면 11만3588건에 달한다. 전자소송 비중은 연말까지 25% 수준으로 늘어 민사사건 4건 중 한 건을 점할 것으로 대법원은 보고 있다. 전자소송 현황을 사건별로 보면 소액사건이 79.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단독사건 17.4%, 합의사건 3.3%였다. 또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전자소송을 하는 사례가 71.3%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자소송제도가 주로 소액 민사분쟁에서 당사자가 직접 절차를 진행하고 권리를 찾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