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8개, 유럽 17개, 일본 3개, 중국 1개 은행 포함
-글로벌 중요은행 명단 공개[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금융안정위원회(FSB)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들에 대한 29개 글로벌 은행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은행은 파산시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향후 자기자본비율 등에 있어서 규제당국의 엄격한 감시를 받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9개 SIFI 은행 중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골드만삭스를 비롯해 미국 은행이 8개 포함돼 그 숫자가 가장 많았다. 유럽 은행은 모두 17개였는데 영국과 프랑스 은행이 4개씩, 독일과 스위스 은행이 2개씩 포함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스탠더드차타드의 경우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자산도 5000억달러가 넘지만 이번 SIFI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반면 상대적으로 영국내 사업 비중 높고 시가총액이 스탠다드차타드에 비해 적은 로이즈 뱅킹 그룹이 SIFI 은행에 포함돼 의외라고 지적했다. 아시아에서는 4개 은행이 포함됐는데 일본 은행이 3개였으며 중국에서 중국은행이 포함됐다. SIFI 은행들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적용한 기준에 따라 2016년부터 다른 은행들보다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 하며 늦어도 2019년부터는 기본자기자본비율을 다른 은행들보다 1~3.5% 높여야 한다. FSB는 은행별로 1%, 1.5%, 2%, 2.5%, 3.5% 등 5개의 추가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마리오 드라기 FSB 의장은 지난 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어떤 은행들이 몇 %를 적용받을지 말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히면서 시작부터 가장 높은 3.5%를 적용받는 은행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FSB는 또 SIFI의 명단은 매년 11월에 수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SIFI를 규제하는 방법은 3년마다 재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BCBS는 추가 자본 확충 비율이 최소한도로 정해진 것이라며 각국 규제당국이 자유롭게 그 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스테판 잉브스 BCBS 의장은 "은행 시스템을 좀더 안전하고 건전하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은 자기자본비율 확충을 완벽하고 일관되게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의 폭을 계속해서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SIFI으로 지정된 은행들은 또 내년 말까지 파산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FSB와 바젤위원회는 은행 규모, 복잡성, 국경을 넘어선 사업의 범위, 다른 금융시스템과 상호연계된 정도, 파산시 다른 은행들이 빠르고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를 따져 SIFI 은행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SIFI 은행 명단미국(8개):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뉴욕 멜론은행,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스테이트스트리트, 웰스파고유럽(17개): 로얄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로이즈 뱅킹 그룹, 바클레이스, HSBC 홀딩스(이상 영국) 그레디트 아그리꼴, BNP파리바, 방끄 파풀레르, 소시에떼 제네랄(이상 프랑스) 도이체방크, 코메르츠방크(이상 독일) UBS, 크레디트 스위스(이상 스위스) 유니크레디트 그룹(이탈리아) 덱시아(벨기에) ING 그룹(네덜란드) 방코 산탄데르(스페인) 노디어(스웨덴)일본(3개): 미쓰비시 UFJ, 미즈호, 스미토모 미쓰이중국(1개): 중국은행 박병희 기자 nu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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