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日 '라인야후' 해킹 조사 협조 문의에 "이례적…아직 답은 안 해"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네이버에 대한 조사 협조 가능성을 묻는 이메일 질의에 대해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개인정보위) 실무자가 우리 실무자에게 캐주얼한 톤으로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사안의 성격 고려할 때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라며 "이번 사태가 국가적인 관심사여서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의 메일에는 한국 개인정보위가 네이버 클라우드에 대해 조사한 적 있느냐, 일본 개인정보위에서 (재조사 협조) 요청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2가지 질의가 있었다"라며 "이에 대한 답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는 다른 부처와 조율하고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또 "공식서한을 보내 요청한 것이라면 검토를 상세하게 할 수 있겠지만 캐주얼한 메일이었던 만큼 답을 하지 않는 거나 상세하게 혹은 애매하게 답을 하는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며 "네이버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일본에서 이메일이 온 이후 개요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한차례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일본 개인정보위 실무진은 한국 개인정보위에 라인야후 서버 관리를 맡고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조사에 협조 요청을 할 경우 가능한지에 대해 이메일을 보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라인에서 개인정보 약 51만건이 유출된 건과 관련해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문제 삼고 2차례의 행정지도 실시와 함께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도 요구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지분 약 65%를 보유한 A홀딩스에 각각 50%씩 출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현재 조사 중인 중국 온라인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직구 사이트의 개인정보법 위반 건에 대해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이들 직구업체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외이전, 안전조치의무 등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알리, 테무 조사 건은 다음 달 정도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현 정부 출범 2년 동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업과 기관에 부과된 과징금이 1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윤 정부 출범 2주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용자 정보 불법 수집이나 보호 조치 소홀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민간기업·공공기관에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는 각각 1263억원, 18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처분한 시정명령과 시정권고는 각각 225건, 22건이었다.

특히 2022년 9월에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총 1000억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