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잘못된 FTA, 바로 잡아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정동영 민주당 최고의원은 1일 “참여정부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제도 도입은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정동영 의원은 이날 오전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참여정부 시절 FTA에 대해 잘 몰랐다는 말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시 FTA 독소조항을 꿰뚫어보지 못한 것은 잘못이었고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답했다.정 의원은 “참여정부때는 뉴욕, 홍콩처럼 금융허브를 만들어 돈 장소로 돈 벌자는 이유였는데 2008년 9월 금융위기로 미국 월가 중심으로 한 금융자본주의의 척추가 무너졌다”고 “이제 FTA를 해야 할 근본이유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참여정부라 하더라도 당시에 법무무, 대법원에서 강하게 반대했는데 외교통상부가 제대로 국민에게 핵심쟁점을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당시 ISD를 외교통상부가 그때 밀어붙이면서 자동차를 얻었는데 작년 12월에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을 하면서 자동차를 다 내줘버렸다”면서 “자동차를 반납했으면, 그 이익을 반납했으면 ISD도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정 의원은 “독소라는 것이 드러난 것은 지난달12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회 연설하고 미국의회가 통과시킨 FTA 이행법, 이행법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을사늑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