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고졸채용 장려책은 탈난다'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리처드 프리먼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는 24일 우리 정부의 고졸채용 장려책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특정한 형태의 근로자를 채용토록 기업을 독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한국개발연구원(KDI) 개원 40주년 국제회의에 참석한 프리먼 교수는 이날 인터뷰에서 "정부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스펙을 예측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고졸채용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비정규직 근로자 해법에 대해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엄격히 구분하는 현행 제도는 기업에게 비정규직을 몇 년간 쓰다가 해고하는 게 낫다는 유인(인센티브)을 주는 셈"이라며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여러 단계를 두고 2~3년의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국민들의 공감대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프리먼 교수는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업무능력이 서로 다르다는 데서 전세계적 청년실업의 원인을 찾았다. 그는 "정부가 4년제 대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정부, 기업, 비영리단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해 일자리 경험을 쌓게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프리먼 교수는 청년실업을 사회가 방치할 경우 "청년들이 때맞춰 직무경험을 갖출 수 없게돼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게 된다"고 우려하면서 최근 반(反)월가 시위에 대해서도 같은 진단을 내렸다. 그는 "시위자의 상당수가 대졸자와 대학생"이라면서 "이들은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면서 거리로 나왔고 앞으로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견했다.프리먼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 은행들이 정부의 구제금융 자금을 받고도 위기 이전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은행들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데도 아스피린을 먹고, 반창고를 붙인 후 '나가서 걷자'고 하는 꼴"이라면서 "병이 심각하고 중증일 때는 강도 높은 약을 써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오랫동안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대표적 노동경제학자인 프리먼 교수는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예일대학교 조교수를 거쳐 현재 하버드에 재직하고 있다. 하버드 로스쿨 노동 및 근로환경프로그램 공동위원장과 런던정치경제대학교 경제성과센터 선임연구위원을 맡고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박현준 기자 hjunpark@<ⓒ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박현준 기자 hjunpark@<ⓒ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