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 경쟁은 또 다른 ‘특허전쟁’

특허청 분석, 국제표준화 활동보다 표준특허 확보 ‘미흡’…국제전기기술위 신고비율 1.3%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오늘(14일)은 ‘세계 표준의 날’이다. 이날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건 국제표준경쟁이 또 다른 ‘특허전쟁’이 돼가고 있는 까닭이다. 국제표준을 얻기 위한 경쟁이 나라와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는 표준특허를 확보하려는 최전선이 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국제표준화 활동보다 표준특허 확보가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와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MPEG-4 고급영상코딩 국제표준’에 포함된 특허 가장 많아=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 7월까지 국제표준화기관(ISO, IEC, ITU)에 신고 된 표준특허는 8493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 4687건이 2005년 이후 신고된 것으로 지난 몇 년간 표준특허가 크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가장 많은 특허가 들어있는 국제표준은 ‘MPEG-4 고급 영상코딩’ 국제표준(ISO/IEC 14496-10)으로 891건에 이른다. 이어 ▲‘UHF 대역 RFID(무선정보인식)’ 국제표준(ISO/IEC 18000-6) 820건 ▲‘MPEG-4 비주얼’ 국제표준(ISO/IEC 14496-2) 284건 ▲‘13.56MHz 대역 RFID’ 국제표준(ISO/IEC 18000-3) 263건 ▲‘이동통신 IMT-2000’ 국제표준(M.1225) 204건 등이다.특히 표준특허가 많은 상위 10개의 국제표준 중 9개가 특허풀과 연계돼 로열티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우리나라 RFID분야에서 중소기업에 경고장을 보냈던 시스벨(SISVEL)도 여기에 들어있다.13.56MHz 대역의 RFID 국제표준특허 보유자들은 RFID컨소시엄을 만들고 이에 대한 특허풀 관리기관으로 시스벨(SISVEL)을 선정, 운영 중이다.◆국제표준화 활동보다 표준특허 보유수준 떨어져=지난해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24건의 국제표준을 제안, 세계 1위를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IEC에 신고 된 표준특허 2248건 중 우리가 신고한 특허는 30건(1.3%)에 그쳤다.우리가 제안한 국제표준은 지난해 기준으로 11%인 반면 국제표준화기관에 신고 된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보유율은 3.1%에 머문다. 국제표준화 활동 수준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표준특허보유율은 매우 낮은 것이다.◆“표준특허 창출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특허전문가들은 “세계 표준의 날을 맞아 이젠 우리도 왕성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이어가는 기회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표준특허 확보를 촉진키 위해 R&D(연구개발) 단계에서 표준제정 이후까지 단계별로 표준특허 창출을 돕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특히 ▲R&D단계에서 표준특허를 받을 수 있게 돕고 ▲국제표준안 개발단계에서 우리의 표준특허가 들어가게 유도하며 ▲국제표준화 완료 이후 단계에서 국내 산학연이 가진 특허를 국제표준안과 비교·평가해 잠재력 있는 특허가 표준특허화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표준특허란?표준문서의 규격을 갖추기 위해 꼭 필요한 특허로 ‘필수특허’(essential patents)라고도 부른다. 일반적으로 우수특허는 침해주장이 쉽고 침해범위가 넓다. 회피가능성이 낮은 것을 말 하지만 표준특허는 이런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킨다. 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