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내는 유럽 부채 위기 해결방안

독일 반대 피할 수 있는 SPV 설립을 통한 미국식 구제금융 방식 마련중.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그리스 디폴트를 비롯한 유럽 국채 위기에 대한 해법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경제 전문방송인 CNBC의 칼럼니스트인 존 카니는 26일(현지 시각)자 기고에서 유럽의 소식통을 인용해 “유럽의 관리들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기금으로 유럽투자은행(Euopean Investment Bank)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에 투자해 이 법인이 채권을 발행하여 남유럽국가들의 부실국채를 사들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이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담보로 사용하여 부실 국채를 매입하고 유럽계 은행에 유동성을 조달하는 이같은 방식은 독일이 반대해 온 EFSF의 확대나 레버리지(신용차입) 없이도 유럽 부채 위기를 다소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국의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은 전세계가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유럽 각국이 역내 부채 위기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지난 21일 유럽이 미국식의 구제금융 방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독일 의회의 EFSF 관련 법안 승인 표결이 예정되어 있는 오는 29일이 유럽 부채 위기 해결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존 카니는 이날 칼럼에서 이같은 방식은 “부실 국채를 보유한 유럽계 은행들이 그 부채를 특수목적법인에 매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서 “구조는 복잡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EFSF 기금으로 충당된 유럽투자은행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유럽계 은행이 보유한 부실 국채를 맞교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EFSF 자금으로 중간에 새로은 특수법인을 내세워 그 법인이 레버리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독일의 법적인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존 카니는 유럽 소식통을 인용하여 “아직 세부사항은 변동의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같은 방식은 2008년 미국 금융위기시에 검토했던 구제금융(TARP)안의 초안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 방식은 구제금융 기금으로 직접 시장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당시 시장 가격 산정의 문제 때문에 정부가 직접 금융기관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현재의 방식으로 최종 검토 단계에서 바뀌었다. 유럽공동체는 이같은 방식의 은행 부실화 문제 해결 방안 마련과 함께, 그리스에 대해서는 기존의 긴축정책 준수와 국내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경감 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그리스 디폴트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물밑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26일 미국과 유럽의 주요 증시는 유럽 사태 해결의 낙관적 기대 속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국채 가격은 다소 하락했다. 또 유로화도 유로당 1.35달러를 넘어 시장의 낙관을 반영했다. 로보뱅크의 시니어 채권 전략가인 리챠드 맥과이어는 “투자가들이 ‘아니 땐 굴둑에 연기날리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반적인 추세는, 유럽의 신속한 조처가 없는 한, 아직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하다“고 말한 것으로 같은날 월스트리저널은 전했다. 이와 함께 유럽중앙은행(ECB)은 다음달 6일 정규 이사회에서 금리인하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또 ECB가 내년 초로 끝나는 유럽계 은행에 대한 3개월짜리 무한대출을 내년 중반까지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별도로 12개월짜리 무한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유럽의 적극적 행동을 요구하는 시장의 압력도 점차 커져가고 있다. CNBC는 리서치회사인 칸 마크로 어드바저스의 창립자인 닉 칸이 “유럽은 ‘폴슨 모멘트’가 필요하다”며 유럽지도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재무장관이었던 행크 폴슨은 구제금융법안(TARP)의 의회 통과가 어려워지자 “미국이 패망하고 전세계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면서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강요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한 민주당 하원의원은 2009년 인터뷰에서 “당시 폴슨 재무장관이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계엄령이 선포되고 길거리에서 탱크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공순 기자 cpe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