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美 채무위기 해결을 위한 10가지 방법

[아시아경제 이의원 기자] 미국이 채무위기로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로버트 J. 사무엘슨 워싱턴포스트(WP) 논설위원이 칼럼을 통해 10가지 해법을 제시해 주목된다.그는 우선 미국 정부가 10년간 예산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자 감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공공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세금인상이 아닌 지출 축소에 중심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늘어나는 노년층의 의료·부양 비용을 감안하면 이후 15~20년간 25~50%의 세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이 정도 규모는 미국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젊은층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노인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제도, 은퇴자 지원프로그램 축소를 주문했다. 수명 연장에 따라 노인 복지제도 수혜 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고 은퇴자들 가운데 부유층의 경우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네 번째로 퇴직자나 베이비 부머들을 면제대상으로 삼지 말고 일부 부담을 담당하게 하는 것, 다섯 번째로 국방 예산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는 비효율적인 지원 프로그램들의 퇴출 필요성도 주장했다. 사무엘슨 논설위원은 이밖에도 ▲부자 감세혜택을 줄여 자본이익 기준 세금 부과 ▲에너지세와 유류세 도입과 인상 ▲의료비용 관리 ▲제도변화의 점진적 추진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사무엘슨은 "적자폭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추가 경제위기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의원 기자 2u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