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폐쇄 초읽기...채무한도 조정이 더 큰 문제”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2011년도 회계연도(2010년10월~2011년9월) 예산안이 마감시한인 8일 자정(현지시간)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미국은 18번째 정부폐쇄를 맞게 된다. 그러나 정부폐쇄보다 정작 더 큰 문제는 채무한도 상향조정 실패로 인한 디폴트 사태라는 지적이 나왔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정부폐쇄의 기간과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 도출 여부에 따라 정부폐쇄에 따른 시장 피해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며 정부가 문을 닫더라도 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6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폐쇄가 발생해도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역사상 17번의 정부폐쇄 중 10일을 넘긴 경우는 5번밖에 없다. 반면 5일 미만인 경우는 10번이다. 정부폐쇄 기간 중에도 필수 공공서비스는 계속해서 제공된다. 국가안보, 치안유지, 항공관제, 응급 의료 서비스, 우편업무 등은 물론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혜택도 중단되지 않는다.다만 정부폐쇄가 오래 지속될 경우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정부들이 지출을 크게 줄이면서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 정부폐쇄가 발생하면 민주·공화 양당이 타협점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995년 빌 클린턴 정부시절 정부폐쇄가 발생했을 때 국채 시장은 오히려 강세를 보였다. 의회가 재정지출 삭감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채권의 안전자산 매력이 부각된 것이다. 정작 큰 위기는 정부폐쇄가 아니라 채무한도 상향조정이 실패했을 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 연방정부의 채무한도는 14조3000억달러인데, 미국의 지난해 말 기준 정부 채무는 14조252억달러다. 티모시 가이트너 장관은 지난 4일 “정부 채무는 다음달 16일이면 한도에 이를 것”이라면서 “의회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미 역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방정부가 국채를 더 이상 발행하지 못하면 미 국채의 상환이 중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국채 투매에 나서게 되고 국채 가격이 폭락(수익률 급등)하면서 지난 금융위기보다 더 큰 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조해수 기자 chs9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