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8개국도 '카다피 제재' 실패했다

G8,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설정' 합의 실패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8개국(G8)은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 15일 열린 외무장관 회담에서 리비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국제 군사개입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카다피 정부군이 막대한 병력을 동원해 반정부군을 진압하면서 승리를 이끌어내자 각국 정부가 쉽게 리비아 제재를 결정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G8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리비아 경제제재를 포함해 무아마르 카다피 퇴진을 위해 압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공통성명을 채택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 유럽연합 고위 관계자는 “영국, 프랑스 등이 카다피의 무차별적인 시위대 공격을 중단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면서 “이번주 내에 카다피 정부는 또 반정부군과의 유혈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알랭 쥐페 프랑스 외무장관은 “지난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국) 회의에서 리비아 상공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했다면 리비아군이 반정부군을 반격해 성공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말했다. 미군과 영국군은 카다피 군이 5~10일 이내에 반정부군의 근거지인 벵가지를 공격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반정부군은 ‘카다피의 사임’을 요구하며 지난달 15일부터 시위를 시작했다. 반정부군의 시위가 점차 확산되자 아프리카 용병을 카다피 군에 투입시키며 전력을 보강해 지난 4일부터 현재까지 반정부군에 대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다. FT는 “카다피 정부군은 반정부군의 거점인 벵가지로 가는 길목인 아즈다비야를 맹공격했다”면서 “카다피 군이 이 곳을 장악하면 벵가지의 반정부군은 완전히 포위된다”고 전했다.또 현지 온라인 뉴스 ‘리비아 알욤’은 "14일 카다피 정부군 전투기들이 반정부군에 항복을 요구하면서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은 전원 카다피군에 의해 사살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아즈다비야에 살포했다"고 전했다.카다피군의 맹공격이 성공으로 이어지자 각국 정부들은 카다피 군을 제재하기 위한 적극적인 비난의 목소리를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영국 고위 관계자는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는 카다피군의 맹공격을 멈추기 위한 국제적 군사개입 방법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보인다”면서 “대신 영국 정부는 관점을 바꿔 향후 몇 달, 몇 년이 지속될지 모르는 카다피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은 현재 동결된 리비아 자산 320억 달러를 풀어 반정부군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우회적인 리비아 압박 방안을 마련 중이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역시 이날 “국제사회가 카다피를 압박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카다피군 전력을 저해하기 위한 국제적 군사개입을 반대하고 있다. 대신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의결하려는 리비아의 무기조달 제재에는 함께하겠다는 입장이다한편 카다피 정부는 반정부 시위 이후 근로자 안전 문제로 생산을 중단한 프랑스 토탈 등 유럽 석유회사들을 대신해 중국, 러시아, 인도 석유업체를 초청해 석유 생산을 해달라고 제안했다고 중국 신화 통신이 보도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