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원전 안전성 추궁..여야 '내진설계 기준 높여야' 한목소리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대지진에 따른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UAE 원전수출은 우리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며 "원자력의 안전을 위해 교과부 직제 개정시 원자력 안전국을 확대 신설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의 설명에도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강화된 안전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는 원자력발전소의 내진설계 기준을 진도 6.5로 잡고 있는데 최근 일본에서도 대개 7로 잡고 있고 진도 9도의 지진은 초유의 일"이라며 재검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에 "내진설계 기준을 6.5로 잡았다는 것은 원자로 바로 밑에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를 뜻한다"며 "우리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안전기준을 협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진대는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판 위에 올라 있어 안전한 곳이고 일본은 4개판 위에 있는 것"이라며 "원자력 가동률이 90% 이상이고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체제이다. 고리 원전은 노후화됐는데 강화된 설계기준 등 안전점검을 해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 국내 원전의 단계별 지진안전성 자료를 보면 6.5의 강진이 원자로 바로 밑에 발생해도 문제없다고 안전도를 강조하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김 차관은 "맞다. 6.5 지진이 바로 밑에서 발생해도 안전하다"고 답변했다.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 원전은 내진설계가 규모 6.5인데 이 정도면 적절하다고 김 차관이 답변했지만 내진설계 기준은 30년 전에 정한 것"이라며 "일본 사태를 보고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다시 한 번 설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UAE 원전수출에 미칠 영향을 물었고 김 차관은 "UAE는 우리나 일본과는 지형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일본 원전사고 원인을 쓰나미 때문이라고 하는데 보고내용은 쓰나미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은 "중국 쓰촨성 대지진이 판 경계부가 아니라 중앙에서 일어난 것이다. 원전 설계 기준이 바로 밑에서 진도 6.5로 나도 괜찮다는 부분은 점검이 돼야 한다"며 "과거에는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하는데 많게는 30%까지 시공비용이 올라갔지만 최근 추가 비용이 상당히 낮아지는 것으로 전문가가 이야기하는데 전면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신월성 1·2호기 건설 중인데 한국에서 가장 지진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고 활성단층대"이라며 "내진설계 기준으로 정한 0.2g(중력가속도)는 안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다. 굉장히 위험하게 원전이 건설되고 있는데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