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고(高) 성장 보다는 민생안정 약속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정부가 지난 13년간 고수했던 ‘바오바(保八·연 평균 성장률 하한선 8% 지키기)’를 포기 하면서 경제 성장 방식이 양(量) 보다 질(質)을 중시하는 쪽으로 완전히 전환됐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올 해부터 시작되는 제12차 5개년(2011∼2015) 개발 규획의 핵심 개념이 민부(民富)를 위한 ‘포용성 성장’인 만큼 고성장 보다는 인플레이션 억제와 빈부격차 축소를 통해 민생(民生)을 보장하는 쪽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았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 국정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8%로 제시하고 제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연 평균 경제성장률을 과거 5년 동안의 7.5%에서 0.5%p 낮춘 7%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또 "저소득층의 생활에 타격을 입히는 물가 상승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올해 주요 정책의 목표가 사회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올해 물가상승률 목표는 4%다. 국정보고에서는 경제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통제 목표 뿐 아니라 민생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됐다. 그동안 "국가는 부유하지만 인민은 가난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은 중국 정부가 국가의 성장을 국민들에게 고르게 분배하고 이를 통해 소비확대 및 내수촉진을 꾀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제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중국인들의 소득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를 따라 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과 농촌 주민의 순소득을 연 평균 7% 이상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업들에게는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각 지역별 월 최저임금 하한선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개인소득세 면세점을 상향 조정해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도 줄여줄 계획이다.도농격차,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47.5%인 도시화율을 2015년까지 51.5%로 높이고, 농촌지역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단위의 양로보험과 기본의료보험제를 시행하고, 1억6000만명에 달하는 농민공(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농민공이 일정기간 도시에 거주할 경우 호적이 그 지역 도시민으로 편입되고 이에 따른 사회보장 제도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중국 정부는 실업난 해소를 위해 매년 900만 명씩 향후 5년간 4500만명에게 신규 취업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015년까지 사회보장성 주택을 3600만채 공급하고 이 중 1000만채는 올해 안에 제공할 예정이다.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안보ㆍ안전 예산으로 올해 6240억위안(약 106조원) 이상을 책정했다. 6010억위안에 달하는 국방 예산보다도 많은 금액이다.박선미 기자 psm8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