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박정희 서거 직후 주한미국 철수 '촉각'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우리 정부는 미국 의회와 카터 행정부가 주한민국 철수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외교통상부가 21일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1980년 1월 10일 박동진 당시 외무부 장관은 미 행정부가 한반도 정세에 관한 비밀 보고서를 각각 상·하원 외교위에 제출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고서 내용을 입수·보고하라"고 김용식 당시 주미대사에게 지시했다. 보고서는 1979년말 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주한 미군 철수에 관한 보고서'로, 1980년 중 1526명의 지상 지원병력을 철수하고 2개 대전차미사일(TOW) 중대를 해체할 예정이란 내용을 담고 있었다. 미 행정부는 이 정도 주한미군을 철수해도 한반도 군사균형을 유지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았지만, 1981년 이후 철군 계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같은 해 2월6일 주미대사는 미 하원 군사위원회 비공개 청문회 내용을 파악해 외무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미 하원은 태평양 지역 군사정세에 관한 청문회에 존 위컴(Wickham) 주한미군사령관을 불러 '주한미군이 철수했을 경우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물었고, 위컴 사령관은 "상당수의 전투병력이 철수된다면 북한에 의한 공격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2월12일 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제4차 '한반도 보고서'도 "철군 중지 결정이 대한(對韓) 안보 공약 유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유리한 전략적 위치 안정을 가장 잘 보장할 것"이란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같은 달 18일 미 상원 군사위도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둔 미군 8만6000명을 감축하기로 계획했지만, 남북한의 군사적 불균형을 우려해 주한미군은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해서 안 된다"는 보고서를 냈다.1980년 9월 6일엔 마이어(Meyer) 미 육군 참모총장이 "유럽 주둔 미 육군 병력 6000명과 주한미군 병력 900명을 감축해 본토에 주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다시 긴장할 만한 소식이었으나 미국 측은 "주한미국 철수와는 무관하며 감축 대상은 전투 요원이 아닌 하사관급 지원병력"이라고 해명했다.이 문제는 그해 9월 새로 취임힌 노신영 외무부 장관이 12월 20일 주미대사에게 단바(丹波) 일본 외무성 안전보장과장의 말을 알리며 일단락됐다. 카터를 누르고 미국 40대 대통령이 된 레이건 정권측 방위정책을 듣고 온 단바 과장은 "주한 미군 철수문제는 현 미 정부에서도 동결됐지만 새 행정부 인사들은 이를 완전히 폐기된 문제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