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또 연일 치솟는 전세값을 잡기위해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11일 발표할 설 물가안정 대책을 앞두고 이같이 보고했다.우선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중 중앙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하고, 원가 절감을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키로 했다.행안부는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행·재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의 경우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고,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경영혁신을 통해 원가상승분을 흡수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국토행양부는 전세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개선,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가구에 5.7조원 규모의 전세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신혼부부에 대해 주택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교육과학기술부는 등록금 인상을 억제키로 하고, 재정지원사업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평가지표에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가 대책으로 정부비축 물량을 조기에 방출하고, 곡물가공식품 대책으로 각격 상승시 할당관세 도입을 확대키로 했다. 또 가공식품 가격 인상시기도 분산할 계획이다.지식경제부는 원자재값 인상과 유가 인상을 억제키로 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담화 등 불공정 행위를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물가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3개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이날 당정협의에는 심재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종구 정책위부의장,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강석호·서상기·권택기·안효대 정조위원장이 참여했다.정부에선 윤증현 기재부 장관과 교과부행안부농수산식품부지경부국토해양부 차관 및 공정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