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그먼, '미국은 지금 '좀비 경제'에 지배당해'

오바마노믹스의 무신념 신랄히 비판

[아시아경제 김민경 기자]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연일 강타를 날리고 있다. 크루그먼은 20일(현지시간)자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감세연장안 등 공화당 정책과 손잡은 이른바 '오바마노믹스'는 이미 실패한 경제이론에 기대는 것이라며 신랄히 비판했다. 크루그먼은 지난 13일에도 뉴욕타임스 칼럼을 통해 오바마의 감세연장안을 강하게 비판했었다. 20일자 칼럼에서 크루그먼은 역사학자들이 2008~2010년을 돌아보면 자유시장 근본주의라는 실패한 이론이 승리한 이상한 해로 보일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우파들은 오바마의 경제 실패가 '큰 정부' 정책이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하지만 사실 오바마의 경기 진작 정책은 고용을 늘리거나 소비지출을 높이지도 못한, 케인즈주의와는 거리가 먼 불충분한 정책이었다고 크루그먼은 평가했다. 크루그먼은 또한 아일랜드 경제에 대해 빗나간 예측을 했던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 앨런 레이놀즈 케이토 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의 사례를 들어 자유시장주의 이론이 이미 실패했다고 설명한 뒤 존 퀴긴 호주 퀸즐랜드대 교수의 책 제목을 차용해 미국이 '좀비 경제'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개탄했다.이 좀비 이론를 물리쳐야 사람들이 이와 정책과 타협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이 중 한명이라는 것이다. 오바마의 무신념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졌다.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도 말년에는 결국 증세정책을 시행했지만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자유시장주의에 대한) 신념을 저버린 적이 없었으나 오바마는 최근 레이건이 미국 경제의 역동성(American Dynamism)을 회복시켰다고 추켜세우며 재정지출의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공화당의 정책 수사까지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파들이 오바마의 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크루그먼은 지적한다. 벌써부터 공화당 인사들은 그나마 이번 정책 협상의 긍정적 영향을 상쇄해버릴 정부 지출 감소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크루그먼은 목적 달성을 위해 정적(政適)과 협상해야 할 필요는 있으나, 이는 좀비이론에 문을 열어줘 경제를 잡아먹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민경 기자 sky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