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과다한 보육지원, 재정 경직성 우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영유아 양육수당 등 과다한 보육지원은 재정의 경직성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 "영유아 양육수당을 얼마나 늘릴 수 있냐"는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저출산특별대책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 투입 할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또한 "독립된 세목으로 재정을 투입하면 어떻겠냐"는 질의에 대해 윤 장관은 "기획재정부는 종자집 맏며느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다른 부처와 다른 파트는 그들의 현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뜻은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모든 분야가 중요하다. (마음대로)자원 배분을 할 수 없음이 안따까울 뿐"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잘 알고 있다"면서 "기회비용과 투자 우선순위를 따져 보면 모든 부처가 중요하고 각 부처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윤 장관은 "혼자(재정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면서 "상위 기관인 총리실, 청와대와도 협의해야 하고 국회에서도 통과돼야 한다. 총리실을 주축으로 부처별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그러나 아직 합의가 안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윤 장관은 또 법치, 노동 등의 분야에서 특히 예산은 편성했지만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 '불용예산'이 늘어났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전년 세입세출에 대한 조기결산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윤 장관은 "정부는 올 경제성장률을 5.8%로 상향조정하고 국제통화기금도 6.1%로 높여잡았다"며 "이에 따라 세수는 (국세수입으로 기존 전망했던 170조5000억원 보다) 3조원 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윤 장관은 "세수가 예상보다 증대될 정도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체감경기는 여전히 회복세가 완연하지 않다"며 "고용창출력이 제조업의 2배 이상인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