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르도의 비교우위이론 적용해 거래제도 유무에 따른 차이 비교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효과는 리카르도의 비교우위이론으로 설명 가능하다.비교우위론은 두 국가가 있을 때, 각각 비교우위에 있는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해 교환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득이 된다는 이론이다. 배출권 거래 역시 동일하다. 거래제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A국, B국 모두 의무감축국으로 총배출량 100t 중 20%의 감축의무비율을 할당받았다고 가정하자. A국, B국 각각 20t씩 감축해야 하는 상황으로 A국의 이산화탄소 감축비용은 t당 10만원, B국의 감축비용은 t당 7만원이다. B국이 A국에 비해 탄소감축비용이 더욱 저렴한 상태로 비용차원에서 비교우위에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가 없는 경우, A국의 총감축비용은 200만원(20t×10만원), B국의 총감축비용은 140만원(20t×7만원)으로 40t의 이산화탄소 감축에 들어간 총비용은 340만원이다. 하지만 비교우위의 B국이 추가적으로 10t을 더 감축하는 경우, A국은 10t을 10만원에 감축하고 나머지 10t을 B국으로부터 8만원에 구매하게 된다. 이때 A국의 감축비용은 180만원(10t×10만원+10t×8만원)이 되고 B국의 비용은 130만원(30t×7만원-10t×8만원)이 된다.결과적으로 양국이 비교우위이론에 입각해 탄소배출권 거래를 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은 40t으로 거래전과 동일하지만 비용면에서 30만원(340만원-31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현대선물(주) 금융공학팀 김태선부장 제공)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재우 기자 jjw@<ⓒ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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