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종합계획]재개발 용적률 확 늘려 세입자 임대로 공급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재개발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허용하고 증가분의 일부를 철거세입자 등에게 우선 임대하는 방안이 올 6월께 마련된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50%를 철거 세입자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전세시장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올해 안에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2010 주택종합계획'을 18일 발표하며 '전세시장 안정화'를 올해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전세민들이 우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늘리기로 했다. 먼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50%를 철거세입자 등에게 우선 공급한다. 현재 판교 5000가구 등을 포함, 수도권에서 순환용주택 약 8000가구가 공급한 상태며 국토부는 수요가 넘칠 경우 공공임대의 50%를 넘는 수준의 주택도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허용하되 증가분의 일부는 철거세입자 등에게 우선 임대하는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한다. 조합이 전용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고 공공이 이를 인수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도 올해 2만가구를 본격 공급한다. 확정일자 제도를 활용해 연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전·월세 실거래정보시스템도 연내 도입한다. 현재 보금자리 분양주택에 시행 중인 사전예약제도는 분납형 임대 등 공공 임대주택까지 확대해 전세 거주민의 수를 줄인다. 주택기금의 구입·전세자금을 통합해 전세자금 지원여력을 확대한다. 전세자금 지원액은 올해 약 5조7000억원이 집행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진행에 따라 이주민 증가로 수도권 전세수요가 급증했다"며 "올해 이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거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