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기·가계 조건부 모라토리엄 승인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일본 정부가 중소기업과 가계에 한해서 조건부 모라토리엄(채무 이행 유예)을 승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통과로 중소기업과 가계들의 재융자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지만 일부에서는 은행권 부실 여신의 급증을 우려하고 있다.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9월 집권한 민주당에 의해서 추진된 이 법안은 이날 일본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올해 말부터 2011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일본 금융청은 이 법안을 위해 은행들에게 대출 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과 가계 대출이 부진할 경우 은행들은 이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금융청에 설명해야 한다. 가메이 시즈카 금융상이 주도한 이 법안은 경기 악화로 채무 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가계를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권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이로 인해 부실 채권이 급증해 대출 부문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 해 일본 정부는 대출 조건을 크게 완화시켰는데 이로 인해 부실 채권의 위험성이 크게 증대됐다. 일본 금융성에 따르면 내년 3월 회계연도 결산 때까지 일본 은행의 무수익 채권은 5.3% 증가해 12조 엔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무수익 채권으로 인한 손실 역시 작년 동기 대비 3배에 이르는 3조1000억 엔으로 추산되고 있다.미츠비시UFJ 증권의 모리야마 마사토시는 "일본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미국의 30%보다 월등한 70%에 달한다”면서 “일본 은행들은 현재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엄격해진 동시에 중소기업들에게 상환 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것이 일본 증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이유"라고 지적했다.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